■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화두는 검찰 개혁이는데,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패트스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빨리 마무리하고, 검찰 특수부 축소 등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주 중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이 달 말에서 다음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점을 돈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일은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영장 기각과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11시, 2차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8일 검찰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의 1차 개혁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특수부 축소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총리와도 만날 예정이어서, 두 나라 관계 개선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이르면 다음 달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홍수 피해가 컸으며, 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총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고,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를 맡았던 관계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멧돼지가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질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폐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 사냥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12개 무역항을 통해 일본산 어패류와 갑각류가 만 2천 톤 가량 수입됐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패류와 갑각류가 식용으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과징금 1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말 시행된 '대리점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번째 사례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 폭력은 주로 SNS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한 카카오톡 왕따, 이른바 '카따'가 흔하다고 합니다. 특정 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한꺼번에 카톡방을 나가 버려 한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예정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지정 평가 때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사고들이 점수미달로 무더기 탈락한 데 이어 외국어고와 국제고들이 대거 탈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여름엔 주말에도 방문객을 보기 어려웠던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이 지난 주말 손님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유니클로가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느슨해진 일본제품 불매운동 틈새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하이바'로 알려진 육군 헌병 헬멧이 올해 말 전통 투구를 응용한 새 디자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새 헬멧은 앞면에 '헌병'이란 글자 대신 육군을 상징하는 문양을 달고, 위엔 작은 뿔 장식이 솟았다고 합니다.
■요즘 백화점업계가 고급화 전략으로 이른바 '있는 분'을 모신다고 합니다. 코트 1백만 원, 청바지 30만 원 수준의 준명품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백화점 한두 개 층을 아예 VIP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수 고객' 유치에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자로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과천의 대규모 택지 지구 5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이들 5곳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입니다.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 업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는 30일 베일을 벗는다고 합니다. 약 보름 뒤 시작되는 시범 운영에 일부 지방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시중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새 지급여력제도 계량영향평가를 위한 보험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대상은 생명·손해보험사 각 6곳씩 총 12곳인데요.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으로 국내 금융·보험 환경에 맞는 새 지급여력제도 도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내일(15일) 평양에서 북한과 맞붙습니다.
1990년 통일축구대회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맞대결인데요.
우리 측 응원단과 취재진의 방북은 물론, 경기를 중계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오늘 북측과의 협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목) 2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7월, 1차 총파업 때는 첫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약 2만 2천여 명이 동참해 2천8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학교행정에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양측이 서로에게 요구하는 바가 크게 달라 현재로선 접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같은 날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낮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외교단 전체를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한 외교단 전체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주한 일본 대사가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같은 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정교수는 법원에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재판 연기가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입니다.
[출처: 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