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목요일 세상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강력한 감찰 기능 방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면 충돌한 채 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한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집중 질의와 여야 격돌, 국회 충돌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박 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종양 등을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6번째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의사 이름 등이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는 일본 아베 정권에 이중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달엔 1년 전보다 60%나 줄고, 주요 관광지는 초강력 태풍에 쑥밭이 됐습니다.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과세의 빈틈을 노려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 120여 명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은 연소득 10억 원 넘는 연예인이나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정부가 추진한 제로페이가 출범한 지 10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별다른 혜택은 없고 번거롭기만 하니까 찾는 손님이 없고 자연스레 상인들과도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승차 공유 업체 '타다'가 서비스 차량을 연말까지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시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타다'가 지난 7월, 차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택시 업계와 국토부가 반발했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이 이제는 남은 구호 의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직후, 각종 SNS 등에 이재민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53톤의 헌 옷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교외선 철도의 무단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 등에서 교외선이 이른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전체 외국 인력의 5.8%를 차지했던 60세 이상 외국인이 지난해엔 11%가 됐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화물 운송같이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관련 업계는 최근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 초년생의 메카로 불렸던 서울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일대 신축 원룸 전세금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띄우려고 청년 세입자에게 대출을 유도한 뒤 전세금을 높여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10억 원이 넘어도, 수입차를 두 대나 굴려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달 70만 원 정도씩 깎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 경기도 양평군·가평군 같은 대도시 주변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 형태의 읍·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농어촌 주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정부가 포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총기 사용이 제한돼 멧돼지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고용률은 사상 최고로 나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2.2% 달성이 어려운데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