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수천만원 줄 수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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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 "오미크론, 거의 확실히 델타보다 심각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7일(현지시간)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의학고문인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를 판단하기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경계하면서도 초기 징후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더 나쁘지 않고 어쩌면 더 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FP 통신에 말했다. 전파력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는 "틀림없이 고도로 전염성이 강하다"면서 현재 전 세계적 지배종(種)인 델타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다. 중증도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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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제왕적 대통령 불가능…민주통합정부 꾸려 협치내각"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8일 대선 승리 시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홀로 모든 걸 독식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협치 내지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골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은 협치내각 구상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서 야당의 압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면 또 망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왕적 대통령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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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장애인 직업훈련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상생경제, 중소기업, 벤처 창업 등을 주제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수시로 내놓는 '소확행 공약' 외에 이 후보가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본선 레이스에 들어선 이후 두 번째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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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오늘 이준석과 손잡고 대학로 거리인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들과 만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 인사에 나선다. 이준석 대표가 동행한다. 이에 앞서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충북·충남 도민회 공동으로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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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약국, 건보 곳간서 11년간 5천600억원 빼갔다
불법 '사무장병원' 못지않게 이른바 면허대여약국(면대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대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자료를 보면,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1년 6개월간 5천601억3천1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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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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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택 신임 서울대교구장 취임…오늘 명동성당서 착좌미사
8일 천주교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착좌미사를 봉헌하고, 제14대 교구장에 공식 취임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대교구 주교좌성당인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는 정순택 신임 교구장의 취임을 알리는 착좌미사가 거행된다. 8일은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기도 하다. 주교단과 사제평의회 의원 약 80명,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등 평신도 30명은 미사 시작 10∼15분 전 성당 앞으로 길게 늘어선 채 입당행렬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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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연맹, 오늘 조사결과 논의…심석희 올림픽 출전 여부 윤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충돌 의혹에 휩싸인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 윤곽이 오늘 드러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시 송파구 벨로드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2차 회의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연맹은 이 결과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에 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렸다는 의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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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고위당국자, 북미 교착 국면에 "北 관여전략 마련중"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7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와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 참석한 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그 대화는 매우 강력하다. 평양에 대한 접촉을 이어가며 보조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종전 선언과 관련한 잇단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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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약품청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가능"
유럽의약품청(EM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가 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EMA와 ECDC는 이날 성명에서 1, 2차 접종에 해당하는 초기 혹은 주 접종 과정과 부스터샷(추가 접종)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들은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과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세포인 T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