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1년짜리 부동산 처방에 정책 신뢰 '흔들'…형평성 논란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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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45개주로 오미크론 확산…워싱턴DC,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20일(현지시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도시 전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부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바우저 시장은 "비상사태 선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적 수단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6개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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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생산자물가 1년전보다 9.6%↑…상승폭 13년여만에 최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르며 13년여 만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112.43)보다 0.5% 높은 112.99(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13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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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과 화상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한다. 이 후보는 이번 대담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를 설명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날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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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코로나 극복 비상대책회의…과학단체 간담회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다. 후보 직속의 대책회의 출범 후 첫 회의로 윤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재했던 기존 선대위 산하의 코로나대응위원회와 병합해 운영하는 형태다. 코로나19 악화와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대책회의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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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민정수석실 잔혹사…文정부 임기말 공직기강 '휘청'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20일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기업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공정성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수 차례 논란이 되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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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승인…역내 5번째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이날 노바백스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한 지 몇 시간 만에 회원국들의 지지를 토대로 공식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인구 4억5천만명의 EU 27개 회원국에서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존슨앤드존슨(J&J) 개발 백신에 이어 5번째 코로나19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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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 도전 日사도광산 조선인 1천140명 미지급금 기록 발견
일본이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상당한 사도(佐渡)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이 1천명을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특히 이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공문서로 확인됐다. 일본 니가타(新潟)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를 연합뉴스가 확인해보니 1949년 2월 25일에 1천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천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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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올림픽 출전 여부, 오늘 윤곽…스포츠공정위 개최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 윤곽이 21일 드러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연맹 공정위는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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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 '나쁨'…강원 동해안 강풍
화요일인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겠으나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경남은 대체로 맑겠으며,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일교차가 크겠다. 중부와 남부지역 대기가 정체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광주·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