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올려 물가 '급한 불' 잡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1.25%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 의장을 겸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총재(의장)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를 넘어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빅 스텝) 가능성,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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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급등에 3월 수입물가지수 역대 최고…7.3% 상승
지난달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물가지수가 7% 이상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48.80이다. 1971년 1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2년 3월의 기존 최고치(145.47)를 넘어섰다. 2월(138.73)보다는 7.3% 올라 상승 폭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5월(10.7%)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5% 높고, 13개월째 오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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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가격 고공행진…서울 지역 칼국수 8천원 첫 돌파
서울 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이 8천원 선을 처음으로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해상운임 상승 등의 여파로 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곡물시장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t(톤)당 405.55달러로 1년 전(230.75달러)과 비교하면 75.8%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곡물 시장에서 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밀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밀 가격 급등으로 밀가루를 사용하는 외식 물가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8.7% 올라 8천113원에 달했다. 서울 지역 칼국수 가격이 8천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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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故이예람 특검법 처리…'검수완박·한동훈' 설전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처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당론 채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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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일성 110회 생일 맞아 軍 승진 인사…김정관 대장
북한이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돌에 즈음하여 군사 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 것을 명령한다"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 제0029호 내용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명령을 통해 "나는 공화국 무력의 핵심골간들인 지휘성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중앙의 영도 따라 혁명무력을 최정예화하기 위한 명예로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김정관·김명식·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이 대장, 최두용·권태용·박수일이 상장(별 세개)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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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퀴 부품·수소센서 결함…익스플로러·넥쏘 등 5만여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현대자동차[005380], 혼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 7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5만4천3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1만9천733대(제작일자 2012.9.5∼2017.9.30)는 뒷바퀴 현가장치 내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내구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넥쏘 1만7천682대(2018.1.10∼2021.10.22)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천323대(2016.8.24∼2022.3.9)는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가 조작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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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배로 상향…최대 60만원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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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살이' 공수처, 독립청사 이전 추진 공식화…2026년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6년을 목표로 독립청사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독립 수사기관임에도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더부살이하며 보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조달청을 통해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총 사업 금액은 1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연구용역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수처는 독립청사 준공 목표 시점을 4년 뒤인 2026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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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서 봄비 이어져…미세먼지 '좋음'
목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권, 전북 북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경남 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강원 중·남부·충청권·경북 북부 5∼10㎜, 경기 남부·전북 북서부·전남 남해안·경북 남부·경남 해안·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0∼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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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지하철 총격사건 용의자 체포…테러 혐의로 기소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다. 뉴욕 지역방송인 WNBC는 13일(현지시간)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62)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됐고,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수사당국의 합동 브리핑에서 뉴욕 동부지검은 제임스에 대해 공공 교통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는 전날 출근 시간에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 총탄 33발 이상을 발사했다. 제임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 최소 20여명이 다쳤다. 직접 총을 맞은 10명 중 5명은 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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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美, 돈바스 일전 앞두고 약 1조 원 규모 무기 지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서 퇴각하고 동부 돈바스와 남부에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기존 군사 지원에 더해 새로운 무기를 다량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9천800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예산은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대응해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게 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이뤄진다. 미국이 이번에 새로 지원키로 한 무기 체계에는 155㎜ 곡사포 18기와 포탄 4만발, 구소련제 Mi-17 수송 헬기 11대, M113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300대,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500기, 대포병 레이더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