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여야 4명 토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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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홍보수석에 최영범 유력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홍보수석으로 언론인 출신의 최영범 효성그룹 커뮤니케이션 실장(부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부사장이 홍보수석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최 부사장은 신문사와 방송사 근무 경력을 가진 기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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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NG 공급난' 유럽에 일부 물량 제공키로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을 겪는 유럽에 일부 보유 물량을 제공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동절기가 지나 LNG 수급 상황에 여유가 생겨 국내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나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LNG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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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해제에 서비스 등 비제조업 체감경기 11년만에 최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4개월 만에 살아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3월(83)보다 3포인트(p) 오른 86으로 집계됐다. 1월 이후 3개월 연속 떨어진 뒤 4개월 만의 반등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85)가 4포인트나 뛰었다. 2021년 10월(5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고, 지수는 2011년 4월(85)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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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세대 5명중 1명 "노력해도 성공 못 해"…1990년 '86세대'의 2.5배
한국의 청년층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률은 1990년 조사 때보다 2.5배 높은 것이다. 지금의 청년층인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가 느끼는 열패감이 1990년대 초반 '86세대'가 청년일 때 느꼈던 좌절감보다 훨씬 큰 셈이다. 28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연구책임자 박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사기관 '월드 밸류 서베이'(world values survey·세계 가치 조사)의 7차 조사(2016~2020년)에서 한국의 16~24세 청년 중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8%였다. 한국 청년들의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은 2차 조사(1990~1994년) 때는 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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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보육교사 근무는 늘고, 아동 어린이집 이용은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약 40분 증가하고, 영·유아 원아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12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00가구·어린이집 3천300곳)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44분으로 3년 전인 2018년의 9시간7분보다 37분 많아졌다. 보육교사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보육교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만4천원으로 3년 전(217만원)보다 59만4천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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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임성근 오늘 대법 선고…'사법농단' 무죄 이어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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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 선고…양모 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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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4도, 인천 11.3도, 수원 10.7도, 춘천 8.8도, 강릉 9.8도, 청주 12.3도, 대전 10.7도, 전주 9.9도, 광주 10.6도, 제주 14.8도, 대구 10.9도, 부산 12.3도, 울산 10.3도, 창원 1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낮 기온은 평년(최고 18∼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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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 소장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났다"
미국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국면을 벗어났다고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진단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PBS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나라에서 틀림없이 팬데믹 단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루에 9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입원 환자,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확산이) 낮은 수준에 있다"며 "따라서 만약 미국이 팬데믹 단계를 지났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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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역내 인구 60∼80% 코로나19 감염된 적 있는 것으로 추산"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역내 인구의 60∼8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EU 인구의 60%에서 80%가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U 27개국의 인구는 약 4억4천700만명이다.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EU 인구의 30%가량이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EU 인구의 77%인 3억5천만명 가량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EU 당국을 인용해 전했다. 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은 최근의 코로나19 감염, 사망 감소에 따라 EU는 이제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코로나19를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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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변동성 지속에 혼조…나스닥 보합 마감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으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75포인트(0.19%) 상승한 33,301.9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76포인트(0.21%) 오른 4,183.96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1포인트(0.01%) 하락한 12,488.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