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오전 본회의…'검수완박 2차전' 형소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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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한덕수 총리·정호영 복지 등 후보자 4명 청문회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선다. 가장 관심을 끄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및 아들 병역 의혹, 경북대 병원장 재직 당시 행적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인 추궁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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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오늘 새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하는 국정과제 최종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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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日보다 韓 먼저 가나' 묻자 백악관 "한일 모두 강력한 관계"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한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지난 60년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순방 순서 측면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모두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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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오전 북핵수석대표 협의…한반도정세 관리 방안 논의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회동해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협의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상황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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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9년간 저소득층·고학력층서 출산율 하락폭 가장 커"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 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이를 2010년 소득 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0%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하락했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0년보다 약 48.1%나 줄어든 4.12가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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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횡령' 우리은행 직원, 가짜 문서로 윗선 눈속임
경찰이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이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 조사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각각 173억원과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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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 상권 희비…소공동 울고, 노량진·가락동 웃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안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무지구인 중구 소공동 상권은 유동 인구와 매출은 모두 줄었지만, '홈쿡'(집에서 요리하기) 영향으로 농수산물시장을 끼고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과 송파구 가락동 상권 매출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시 정책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도시 연구 전문지 '서울도시연구' 최근호에 실린 '코로나19가 서울시 상권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상권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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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2024학년도 정시에 '내신 반영 전형' 신설…427명 선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정시에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 '수능-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하고 427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고려대가 최근 발표한 2024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능-교과우수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80%와 학생부(교과 정량평가) 20%를 일괄 합산하는 전형이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80%, 교과 20%에 더해 적성·인성 면접이 추가된다. 고려대는 2023학년도에는 정시에서 수능 100%로 평가하는 '수능-일반전형'(정원내 기준)으로 1천476명을 뽑는데, 2024학년도에는 이를 1천67명으로 400여 명 줄이고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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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미세먼지 양호…큰 일교차 주의
화요일인 3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9.5도, 인천 9.3도, 수원 8.0도, 춘천 4.6도, 강릉 10.6도, 청주 7.8도, 대전 5.9도, 전주 6.6도, 광주 7.7도, 제주 9.8도, 대구 6.6도, 부산 8.4도, 울산 6.3도, 창원 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