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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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이종섭 국방 등 장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국회는 4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장에 선다.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승환 후보자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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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오늘 강원 지역 방문해 당선 감사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강원 방문은 오는 10일 취임식 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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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지사 누가 적합?"…노영민 37% vs 김영환 52.9%
6·1 충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4일 충북기자협회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1 지방선거 충북 정치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0.5%로 민주당(35.4%)을 15.1%포인트 앞질렀다. 정의당은 2.2%로 나타났다. 충북지사 후보 적합도는 김 후보 52.9%, 노 후보 37%로 15.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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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尹 취임식에 '세컨드 젠틀맨'…바이든 방한·동맹 중시 고려
미국 정부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때 '세컨드 젠틀맨'(Second Gentleman)을 축하 사절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를 지칭하는 말이다. 사절단에는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세컨드 젠틀맨을 보내기로 선택한 데는 취임식 불과 열흘 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세컨드 젠틀맨의 참석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수행하는 고위급 인사를 제외하되 나름대로 '백악관 패밀리'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중요한 동맹인 한국에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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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하루 앞당겨 시행…이달 10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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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G20 국가총부채 비율 낮아지는데 한국은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20개국(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G20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총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보다 1.4%포인트(p) 낮았다. 하지만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p나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이 기간 한국의 상승폭은 48.5%p로 G20 평균(19.6%p)의 2.5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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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20대 빚 평균 6260만원…78%는 2금융권 대출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평균 6천260만원의 빚을 졌고, 10명 중 8명은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이 법원 권고에 따라 일대일 재무 상담을 받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신청 당시 평균 채무액은 6천260만원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78%(400명)는 제2금융권 대출이 있었고, 76%(388명)는 신용카드, 72%(370명)는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43%(221명)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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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흔든 '고발사주' 의혹…공수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가 4일 공개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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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심야 택시 3천대 추가 공급…운영시간 확대
서울시가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 전용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등 택시 공급을 약 3천대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 추가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분석한 결과 현재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택시 필요대수는 약 2만4천대이나 실제 운행대수는 약 2만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심야 전용택시를 2천700대, 법인택시를 300대 각각 확대해 심야 택시 공급량을 총 3천여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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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장관 "유사시 대비 印太지역에 충분한 軍자산 사전배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 무기와 인프라 등 '사전 배치된 군(軍) 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이 유럽에 사전 배치한 자산 덕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이외의 태평양 지역에도 관련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가 사전 배치된 자산 재고에 대한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하면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투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해당 전구에서 더 나아갈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 등 많은 것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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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러시아군, 아조우스탈 맹공…보트로 상륙 시도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빠져나가지 못한 민간인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상륙을 시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의 항전 중인 아조우 연대의 스비아토슬라우 팔라마르 부사령관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아조우스탈에 맹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군은 해안 쪽에서 보트를 이용해 대규모 보병 병력을 상륙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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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증 환자, 두뇌 20년 늙거나 IQ 10 감소 같은 충격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 20년 노화나 지능지수(IQ) 10 감소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진은 3일(현지시간) e클리니컬메디슨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은 인지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다고 더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영국 케임브리지의 아덴브룩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감염 6개월 후에 추론과 문제해결과 같은 능력을 측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