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오늘 5년 임기 마침표…퇴임연설서 소회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9일 자정 종료된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해 5년간 이어졌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한다. 이어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소회와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한다. 국민통합을 주제로 한 이번 연설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원동력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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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 10일 0시 '용산 벙커'서 합참 보고로 집무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공식 시작하는 10일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10일 0시에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 벙커'에서 보고를 받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권력 교체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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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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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공동정부 지금도 과정中…교육장관·차관 등 다수 추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9일 "제 목표는 몸담은 정당이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및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 "자리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한 '공동정부'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히 김인철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에 다른 인사들을 추천했는지에 대해 "최진석 교수 말고도 다수를 추천했다"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이고, 인사권자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관급, 공기업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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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인선 이르면 오늘 발표…보훈처장 윤주경 유력 거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차관급 인선이 이르면 9일 발표될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불확실해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리 대행 체제로 새 정부가 출발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차관 임명을 서두르려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에 대한 인선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장으로는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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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9월 시행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9일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실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법률 공포 시점을 종이·전자관보에 게재된 때로 규정한다.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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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5년간 10만1천여명 정규직 전환…한국전력공사 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천720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59명에 달했다.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7천89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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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여행 20%·대리비 13%·영화표 8% 올라…서비스 물가 '들썩'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이 대폭 완화되면서 서비스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인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랐다. 2009년 1월(4.8%)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개인 서비스는 외식과 '외식 외'로 나뉘는데, 외식(6.6%)보다는 외식 제외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3.1%)이 낮았다. 하지만 품목별로 보면 국내 단체여행비(20.1%), 대리운전 이용료(13.1%), 보험서비스료(10.3%), 국내 항공료(8.8%), 세차료(8.1%), 영화관람료(7.7%), 여객선료(7.2%), 간병도우미료(7.1%), 목욕료(6.8%) 등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서비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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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뛰자 기업 '돈맥경화' 우려…1년내 만기 기업어음 200조원
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신용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지는 '돈맥경화'가 발생하면 신용도가 낮은 한계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코스콤 등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해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회사채(금융채 제외)는 지난 4일 기준 92조4천84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1년 안에 만기 도래하는 단기 자금인 기업어음(CP)(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포함) 규모는 전체 잔존액(233조3천818억원)의 85% 수준인 200조967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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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별세…대표적 저항시인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등의 작품을 남긴 김지하(본명 김영일) 시인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시인은 최근 1년여의 투병생활 끝에 이날 오후 4시께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토지문화재단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인과 함께 살고 있던 둘째 아들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내외가 함께 임종을 지켰다"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119를 불렀지만, 결국 별세하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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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침공] 美, 러 국영방송 3곳 제재…특수핵물질 수출도 금지
미국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사들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인들에게 회계 및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날 추가 제재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나왔다.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러시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고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방송사 3곳을 제재할 것"이라며 "이들 방송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곳으로, 이는 러시아 국가의 수입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