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방한 결산] 尹과 동행한 '바이든의 46시간'…기술·군사동맹 심장부 훑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며 2박 3일간의 방한을 마무리했다.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인 이번 방한은 일정의 성격이나 기간 등 여러 면에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첫 방한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 시간은 약 46시간이었다. 근래 미 대통령 방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 일정으로, 대학 강연 등 한국 대중과 직접 스킨십하는 기회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46시간 동안 체류하는 동안 상당수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소화하며 한미 정상 간 밀착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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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늘 美주도 IPEF 화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13개국 정상급 중 성명순에 따라 7번째로 발언할 예정이다. 출범식 성격의 이날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 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창립 멤버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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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盧 13주기 추도식 집결…문 前대통령도 5년 만에 참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결한다.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 인사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일 임기를 마치고 경남 양산으로 낙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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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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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앞서 2차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천650억5천300만원 증액됐다.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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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입국때 PCR·신속항원 다 된다…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된다. 이전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도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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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이틀째 발열자 10만명대…"신규 16만여명·누적사망 68명"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6만7천650여명이라고 밝혔다. 치료된 환자 수는 26만7천630여명이며 1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는 68명이다. 북한은 치명률이 0.002%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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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으로 지방이전 추진했지만…공공기관 44% 여전히 수도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구에 29개가 있어 가장 많고, 서울 중구도 20개가 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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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아시아인 첫 EPL 득점왕 우뚝…토트넘 3년만에 UCL 진출
손흥민(30·토트넘)이 아시아인 첫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으로 우뚝 섰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3-0으로 앞서던 후반 25분에 루카스 모라의 도움을 받아 추가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30분 '손흥민 존'인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어 5-0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2골로 5-0 승리를 매조진 토트넘은 5위 아스널의 추격을 승점 2차로 따돌리고 4위를 수성, 4위 팀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토트넘이 UCL에 출전하는 것은 2018-2019시즌 이후 3시즌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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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남부지방 일부 체감온도 최고 31도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낮 최고기온은 22∼33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낮 동안 일부 전남과 경상권에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