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오늘 신년 기자회견…'사법 리스크' 대응 등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법 리스크' 현안을 두고 약식으로 기자 간담회를 한 적은 있으나 정식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견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견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대응 방안을 두고 집중적인 문답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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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유족 참석 공청회…이상민은 불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 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유족 및 생존자 '대질'(對質)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결국 이 장관 출석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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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장관 "노조, 헌법 보호만 받고 역할 등한시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자가 특별히 보호받는 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헌법은 노동자가 약하다는 전제하에 노동삼권을 특별히 보장한다"면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1항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가 일하다 보면 불만과 요구 사항이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표출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이루게 된다"며 "이처럼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노동조합이 보호만 받고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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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산오류탓 한때 항공운항 올스톱…9·11 후 첫 전국적 마비
전산 시스템 마비에 따른 국내선 운항 중단 여파로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수많은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항공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8천여편의 항공이 지연되고, 1천200여편은 아예 운항이 취소됐다. 연방항공청(FAA)이 이날 오전에 전산 정보 체계 '노탐'(NOTAM) 오작동을 이유로 발령한 운항 중단 명령은 발령 90분이 지난 오전 8시 50분께 해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운항 지연 등 연쇄 효과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며 지연 출발과 연착, 결항이 줄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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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작업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여론수렴 과정인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정부는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한 뒤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공동 주최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정 의원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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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전시에 초소형 위성 빌려와 활용 검토…'킬체인' 보강
군이 전시에 초소형 군집 위성을 임차해 활용함으로써 대북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전시에 유럽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군집 위성 전문 업체로부터 위성을 빌려오기 위한 협의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기획 단계이기는 하나 최근 정부 당국이 해당 업체를 접촉해 위성 개발 및 영상 처리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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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정상회담서 안보 우산 확대 논의…북핵·中 대응도 의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현지시간) 예정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대하는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전선 구축 및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강화도 핵심 안건으로 거론됐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고위 당국자를 인용, 두 정상이 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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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 158만명…역대 최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5천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2천808만9천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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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고위인사 "0.25%P 금리인상 선호…연말까지 5% 초반"
수전 콜린스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콜린스 총재는 "25(bp. 1bp=0.01%포인트)나 50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 난 25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연준 내부에서 2월 금리인상폭을 0.25%포인트로 줄일 여지를 열어놓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콜린스 총재가 분명한 어조로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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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늘린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