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민주주의 위기…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 나흘째인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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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국빈방미] 대통령실, IRA·반도체법에 "한미정상, 韓부담 축소 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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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해리스·블링컨과 국빈오찬…"한미 미래, 과거보다 더 찬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동 주최한 국빈오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빈오찬에서 먼저 "세계 외교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무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두려움 없는 해리스 부통령, 한미 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런 다음 국무부 청사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용산 집무실 책상 위 명패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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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 반발해 "연대 총파업 결정"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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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새 원내대표 선출…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4파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기호순) 간 '4파전'으로 치러진다. 재적 의원 과반 득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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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상정…내주 상임위 통과 목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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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시지가 5.56%↓…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1억7천 최고
서울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5.56% 떨어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6천91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결정·공시했다. 작년 한 해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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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상하원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재발의됐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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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다가 차차 흐려져…낮 최고 26도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 충남권, 늦은 밤에는 수도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2도, 인천 9.4도, 수원 6.2도, 춘천 5.3도, 강릉 17.1도, 청주 9.6도, 대전 6.6도, 전주 8.2도, 광주 9.2도, 제주 10.7도, 대구 8.9도, 부산 12.7도, 울산 8.0도, 창원 9.9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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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6명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 낮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꼴로 현재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장과 복지 중에서는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3∼7월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5천996가구의 20세 이상 가구원 2천829명을 대상으로 복지재원 부담 등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해 내놓은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