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마감 D-1…막판 등록에 의대교육 정상화 '8부능선' 넘었다

  • 등록 2025.03.30 0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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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국립대 의대 거의 전원 복귀…정부, 31일 취합 후 내년 모집인원 발표
'내년 모집정원 총장 권한' 시행령 개정도 '착착'…수업거부 시 '도돌이표'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월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 안에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한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들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고, 고려대도 80%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복귀 신청을 받는 학교도 있으나 지방국립대 의대생들도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돌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인하대 등 일부 의대는 여전히 미복귀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단 복학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만큼 결국 '대세'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예고한 대로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복귀 현황을 취합한다.

 전체 복귀자 수를 정리하면 이를 '전원'으로 볼지 판단한다. 교육부는 전원의 의미는 100%가 아니며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체의 몇 퍼센트가 복귀하면 전원으로 볼지, 특정 의대가 수업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할지는 판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까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많은 의대생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복귀를 결정한 만큼 '3천58명' 안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 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육부는 이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각 대학 총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정된 의대 모집인원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이로써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종지부를 찍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있다.

 의대생들이 제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복귀는 했으나 재휴학, 수업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경우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기존의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휴학·수업거부로 투쟁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것까지를 복귀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천58명' 정원이 유효하다고 경고한 만큼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지속한다면 의정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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