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오늘 5일차 업무보고…국방부·보훈부·방사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헌재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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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일방감축 견제' 美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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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책 쏟아졌지만…"애 키우기엔 돈도 시간도 부족하다"
인구감소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다. 매년 태어나는 아기 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 50년 이내에 국내 총인구가 3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돈다. 의료, 보험, 교육, 국방, 노동시장 등 사회 각종 제도는 출생 코호트(Birth cohort·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수에 대체로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출산율은 지속해서 줄었다. 약 30년간 신생아 수는 3분의 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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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 집단지성도 빗나간 환율 예측…"석달 전 1,402원 전망"
최근 고환율이 이례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의 석 달 전 내놓은 환율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국제금융론 수강생 60여명은 지난 9월 초 2학기 개강 직후 종강 직전의 환율 수준 전망치를 제출했다. 실제 환율 수준을 가장 가깝게 예측하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박웅용 교수의 제안에 따른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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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집권 1·2기 통틀어 최저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 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천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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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이번 주말 마이애미서 회동…우크라 종전 이견 좁힐까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종전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등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기존 요구사항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이번 주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유럽과 진행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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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버린 AI 인프라 경쟁…통신사 존재감 커진다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전략에서 데이터·연산·네트워크를 자국 통제 아래 두는 '소버린 AI'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는 가운데, 통신사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의 분석이 나왔다. 모닝스타 DBRS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보고서 '통신사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계획의 수혜를 입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에서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통신사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DBRS는 소버린 AI 계획의 개발과 적용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통신사들이 향후 5년간 기업·정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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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판교 사옥에 또 폭발물 협박…이틀전 작성자와 다른 명의
17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또다시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2시간 30분간 수색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이틀 전과 거의 흡사한 형태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 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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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지만 중부 출근길엔 안개…빙판길도 주의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0.9도, 수원 -3.4도, 춘천 -2.3도, 강릉 4.1도, 청주 -0.7도, 대전 -2.2도, 전주 -1.0도, 광주 0.3도, 제주 5.9도, 대구 -1.1도, 부산 5.1도, 울산 4.0도, 창원 3.9도 등이다. 낮 기온은 6∼1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