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신고 맡기는 '출생통보제'…사각지대 해법 될까

18∼21대 국회에서 법안 15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의료계 "이미 이중으로 통보중…지자체 신고까지 의료기관이 맡는 건 부당"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