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20% 국고지원' 법정 규정 내년에도 못 지켜

내년 국고지원금 12조4천284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천582억원 증액…역대 최대
모든 정부 통틀어 국고지원 비율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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