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격리가 유일한 대안?…관리 체계 개선 방안은

정부, 사법입원제 검토…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등 추진
현장선 "강제입원 이후엔 어떻게?…지역 인프라 부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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