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사법입원 사회적 논의 시작…"국가책임"vs"인권침해"

판사가 환자 입원 여부 결정…미국·영국·프랑스 등서 운영
의료계 "자·타해 위험 환자 치료 환경 조성"…시민사회계 "신체 자유 구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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