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기소 면제 추진…환자·시민단체 '부글부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담겨
환자단체 강력 반발 "의료사고 증명 책임, 의사에게 전환해야"

2024.02.01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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