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5년간은 괜찮지만

복지부 "5년내 8% 상한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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