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로 영아유기 비극 사라질까…"양육포기 쉬워져" 우려

출생신고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의료기관 출생 통보·익명출산 허용'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후 도입…'2천명 그림자아동' 사태 개선책
"아동 알권리 침해" 비판도…'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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