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정부도 "취지 공감"

인권위 이어 정부·여당도 교내 사용 제한 필요성 공감대
장애학생 등은 예외 적용 검토…"학생 자율성 저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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