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 제한한 의료법…헌법불합치"

정신병원, 종합·치과병원과 달리 한의과 설치·운영 대상서 빠져
헌재 "정신병원만 한의사협진 허용 않을 합리적이유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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