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25세까지
아동·청소년 알선·매매 처벌규정서 '알면서' 삭제…범죄 입증책임 완화

2025.12.03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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