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밀린 채 환급금만 챙기기 끝나나…강제 공제 추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체납액 '상계'…동의 없어도 가능해질 듯
건보공단, 올해 하반기 법 개정 맞춰 전산 개발 등 업무 체계 구축 박차

2026.02.18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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