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재보선…여야, 서울·부산에서 마지막 표심잡기
4·7 재보궐선거 유세 마지막날인 6일 여야는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표몰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방 후보의 신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인물론'을 내세워 막판 추격에 올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는 '정권 심판론'으로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화상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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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00명 밑돌듯…전문가 "추가조치 없으면 2주뒤 600∼7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차 유행'보다 더 큰 규모의 '4차 유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에 누적된 무증상·경증 감염자발(發)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는 데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300∼400명대에 정체돼 있던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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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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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석씨, 아이 시신 발견하고 옷과 신발 구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공소사실에 친모 석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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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했다.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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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대법원 판례에도 암 보험금 제대로 안준다"
A씨는 한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후 약 5년 만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을 통해 A씨의 암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했다. 이처럼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신경내분비종양과 갑상샘 전이암에 대해서도 일반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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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억류 한국 선박 돕는 방향으로 조사…긍정적으로 접근"
이란 정부가 석 달가량 억류해 온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케미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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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교차 큰 날씨…중부 오전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5도, 인천 8.8도, 수원 6.6도, 춘천 6도, 강릉 5.9도, 청주 8.5도, 대전 6도, 전주 6.5도, 광주 8도, 제주 11.7도, 대구 4.2도, 부산 7.9도, 울산 5.3도, 창원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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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 전에 공소기각 가능할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정 합의를 거쳐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첫 재판 기일은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불거진 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놓고 마찰을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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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법원에 쌍용차 의견전달…회생돌입후 인수자찾기 가능성
산업은행은 6일 법원에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보낸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의향서(LOI)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어 회생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