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1일 조간)

▲ 경향신문 = 어이없는 광주 건물 붕괴, 이런 인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한국 외교의 도전과 기회가 될 G7 정상회의

대법 파기환송 석방된 김학의, '원죄' 검찰은 유죄 입증해야

▲ 국민일보 = '후진국 인재' 광주 붕괴 참사…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김학의 성접대 면소판결 확정, 검찰 치욕사 될 것

국제질서 재편에 한국 역할 강화하는 G7 회의 되길

▲ 서울신문 = 윤석열 전 총장 수사하는 공수처, '정치개입' 무덤 파나

안전불감증 현대산업개발, '다단계 하도급' 뿌리 뽑아라

G7 정상회의 첫 참석, 국제사회 책임감도 높아져야

▲ 세계일보 = 철거건물 붕괴 참사, 안전수칙 무시한 후진국형 人災다

대법 '김학의 수뢰혐의' 파기환송…檢 부실수사 돌아봐야

최악 '경제고통' 지표 보고도 정책 바꿀 생각 하지 않나

▲ 아시아투데이 = 美 공급망 강화 동참은 한미 경제동맹의 실천

17명 참사 낳은 안전불감증, 말하기도 부끄럽다

▲ 조선일보 = 정권 말 '국가교육위' 강행은 전교조식 교육 대못 박기

왕이 "한국, 美에 휩쓸리지 말라" 훈계, 왜 이렇게 오만한가

광주 건물 붕괴의 비극

▲ 중앙일보 = 공수처의 느닷없는 윤석열 수사, 석연치 않다

광주 시내버스 덮친 재개발 안전 불감증

▲ 한겨레 = 말문 막히는 '붕괴 사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다시 풀려난 김학의 전 차관과 검찰의 '원죄'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특검·국조도 배제 말아야

▲ 한국일보 = 풀려난 김학의…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원죄

G7 초청받은 문 대통령, 한일관계 복원 기회로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 디지털타임스 = 집값안정 약속 文정부, 87% 급등 어떻게 변명하려는가

또 원시적 광주참변, 이번엔 필히 확실한 방지책 세우라

▲ 매일경제 = 재건축 투기 막는다는 명분으로 재산권 침해 일삼아서야

경제고통지수 10년 만에 최고 민생문제에 더 집중하라

광주 버스 참사,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또 하나의 인재다

▲ 서울경제 = 수소전쟁, 이념 아닌 과학기술로 무장해야 승리한다

권력 비리 '황제 조사'하고 野주자 발목잡기 나선 공수처

美, 중국 견제 총력전…文, G7서 '민주 동맹' 분명히 해야

▲ 이데일리 = 여야의 의원 투기의혹 조사, 흐지부지 끝낼 생각 말라

경제 회복에도 실업 여전, '고용 없는 성장' 해법 내놔야

▲ 전자신문 = 망분리 규제 완화, 미룰 필요 없다

美 반도체 인센티브, 실리 위주 대응해야

▲ 한국경제 = 韓 74번 언급한 美 공급망 전략, 경제·안보 다 잡을 기회다

또 터진 후진국형 人災…'안전한 대한민국' 이토록 요원한가

세 번째 인터넷은행 탄생…금융산업에 대한 관점 바꿔야

▲ e대한경제 = 더 커진 경제고통지수, 일자리 창출·물가 관리 대책 세워라

후보지 서울서 너무 멀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민주당 '누구나집'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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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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