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가짜뉴스에서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한국시간)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한국 등 약 110개국 정부, 시민사회, 민간분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반(反)권위주의, 부패척결, 인권증진 등을 의제로 토론하는 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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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기업인들과 탄소중립 논의…최태원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경제단체 수장과 에너지 부문 기업인들을 초청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이날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보고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표로 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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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3박4일 대구·경북으로…매타버스 타고 '험지'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부터 3박 4일간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을 돌면서 민심을 공략한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는 전국 민심 투어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다. 또 유명 관광지인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구로 이동 동성로를 걸으며 민심을 훑는다. 이 두 일정에는 모두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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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1박2일 강원도행…시장·어촌서 민생고충 청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 강릉중앙시장을 방문,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장에서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커피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맨손으로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전중현·변정우 씨를 만난다. 윤 후보는 11일 대포항을 방문해 대포어촌계 어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뒤,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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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하나…보건당국 "검토 중"
보건당국이 추가접종(3차접종) 시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9일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냐는 한 매체의 질의에 참고자료를 통해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은 기본접종 뒤 4개월, 18세 이상 59세 이하는 5개월 뒤에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는다면 이 간격을 1개월 더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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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DA, 16∼17세 청소년으로 부스터샷 확대…긴급사용 승인
미국 보건 당국이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의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며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AP 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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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공급＞수요'…수급지수 100 무너져
최근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약 2년 2개월 만에 처음 100 이하로 떨어졌다. 매매에 이어 전세 시장도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보다 임차인을 찾는 물건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한 반면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한 영향이 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시장에서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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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오늘 첫 정식 재판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져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달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한 재판부는 9일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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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동참 안해…마크롱 "효용성 의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추진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하거나, 선수를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유용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주 작고,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헌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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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이란측 "기존 위치에서 회담 지속"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5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참가국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3일 협상을 중단했다. 이날 재개된 협상은 한 시간 만에 끝났으며, 이란 측은 기존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란 대표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기자들에게 "이란은 기존의 위치에 근거해 회담을 진지하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며 "모든 당사국은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는 협상을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