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

폭발로 5명 사망한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벌써 몇번째인가

상생의 토요타 노사 문화, 우리도 적극 받아들일 때다

▲ 동아일보 = 같은 당에서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 유치"… 한 곳 빼곤 다 空約

"수출 1조 달러, 5강 도약"…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관건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7명 사상… 이번이 벌써 세 번째

▲ 서울신문 = 반도체만 뜨거운 수출…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 이어져야

똑같은 사고 세 번째… 국가 중심 산업체의 구멍난 안전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 세계일보 =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격돌, 풀뿌리 민주주의 퇴색

日 노사는 '춘공(春共)'한다는데 韓 노조는 '춘투(春鬪)'

특사경은 필요하다는데 '검사 지휘권' 없애겠다는 與

▲ 아시아투데이 = 삼전닉스 쏠림 심각… 변동성 심화 대처해야

현대차 노조, "생산성 먼저" 토요타 春共 배우길

▲ 조선일보 = '반도체 초과 세수 국부펀드로' 옳은 방향이다

지방선거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듯한 민주당 당권 경쟁

같은 사업장에서만 세 번째 참사라니

▲ 중앙일보 = 'N% 성과급' 파업 확산 현실로 … 무분별한 요구에 선 그어야

정상 합의 8개월 만에 첫 회의 … 동맹 불신부터 씻자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반복되는 작업장 사망사고

▲ 한겨레 = '탄핵·뇌물' 박근혜·이명박까지 선거판 불러낸 국힘

'성과급 교섭' 막는 경총 권고, 시대착오 아닌가

반동성애 집회 간다는 인권위원장, 반인권적이다

▲ 한국일보 = 수출 역대 최대 불구 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심화 우려돼

사망사고 또 터진 한화에어로… '안전'은 공염불이었나

한일 관계 순풍 타나 군수지원협정 논의는 시기상조

▲ 글로벌이코노믹 = GDP 성장에도 낙수효과 없는 이유

자동차 안 부러운 K화장품 수출

▲ 대한경제 = 노후 인프라 해체 시대… 건설 못지 않은 안전제도 마련해야

AI 패권 경쟁 격화… 데이터 주권 확보 전략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춘투' 폐기하고 공존 택한 도요타 노조… 한국 노조, 배워라

대만 올 9.64% 성장 전망… 韓 '반도체 특수'에 취할때 아니다

▲ 매일경제 = PC두뇌까지 만드는 엔비디아 … 졸면 죽는 반도체 경쟁

전월세난 잡겠다면서 목표치 10% 그친 매입임대

특사경 스스로 "유지해달라" 호소하는 검사 수사 지휘권

▲ 브릿지경제 = 예고된 금리 인상, 과도한 '빚투' 열풍 괜찮나

▲ 서울경제 = 中 수입차 日 앞질러…'레드테크' 안방 잠식 경계해야

삼전닉스 이번엔 사내 대출 경쟁, '치킨 게임' 어디까지

세입구조 법인세에 편중, 이대로 기업 생존력 괜찮겠나

▲ 이투데이 = 평생학습, 구호 아닌 제도화로 풀어야

▲ 전자신문 = AIDC 급성장 받칠 제도·인식 시급

▲ 파이낸셜뉴스 = 변혁 앞장서는 도요타 노조, 이익 배분에 빠진 韓

반도체 초호황에 수출 또 신기록, 온기 두루 퍼져야

▲ 한국경제 = 청년 소득 줄고 저소득층 적자도 확대 … 깊어지는 양극화

수출·증시 활황에도 경기 냉랭 … 반도체 독주의 그늘

영화산업 뜨는 美 뉴저지, 본사 몰리는 텍사스 … 비결은 '친기업'

▲ 경북신문 = 돈 뿌리다 붙잡힌 청도군수 선거… 막판 변수

▲ 경북일보 = 투표 적극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자

안전 최하등급 교량에 차량 통행 지속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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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제한에 건보소요 年최대 337억원…"현재 지출의 6분의1"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당일 건정심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잡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 터 동네의원에서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5%를 내주고, 남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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