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 회장의 기부로 2021년 5월 설립된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발족 후 진단 3천984건, 치료 2천336건의 성과를 내며 국내 소아암과 희귀질환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8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올해 3년째를 맞은 사업단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했다. 사업단은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 3천억원을 재원으로 탄생했다.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 암·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소아 암·희귀질환 환자는 성인보다 진단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치료 적기를 놓치면 막대한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사회적 부담이 크다. 사업단은 일회성 치료비 지원이 아닌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임상 연구로 소아 암·희귀질환 극복의 토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기부금을 ▲ 소아암 1천500억원 ▲ 소아 희귀질환 600억원 ▲ 기타 소아질환 공동연구 900억원 등 세 개 사업부에 배정한 뒤 지원하고 있다. 애초 서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76%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응답은 18%였다. 모름·무응답은 6%로 집계됐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 지역별, 지지 정당 성향과 무관하게 높았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4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3%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 평가가 확연히 갈렸다. 보수층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1%('그렇지 않다' 34%)로 집계된 반면, 진보층에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1%('그렇다' 24%)였다.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한 응답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3%, '그렇다'는 답변은 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5∼11세 자녀를 둔 부모 3천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천11명의 82.5%(2천483명)는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9.8%(1천236명)는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면 거부했다. 47.3%(1천174명)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라며 접종을 망설였고, 나머지 2.9%(73명)는 자녀의 1차 접종을 했으나 2차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2천483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68.1%(1천691명)였고,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외 거주자가 83.6%(2천75명)이었다. 이들의 72.0%(1천788명)는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34) 씨는 지난 이틀 동안 방에서만 모기 십여마리를 잡았다. 이씨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다. 책상에 앉아 작업할 때도 귓전에서 앵앵거리고 누워서 잠들만하면 또 모기 때문에 깬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라고 불평했다. 직장인 이모(68)씨도 "평소 이맘때쯤에는 모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회사에서도 모기향을 켜놓는다"며 "양말까지 뚫고 모기가 무는 바람에 물파스를 사서 들고 다닌다"며 웃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SNS와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가을철 모기 개체수는 실제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47.1개체로 지난해(28.8개체)보다 63.6% 증가했다. 5년 평균치(41.8)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도심의 경우 같은 기간 트랩지수가 72.5개체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트랩지수는 하룻밤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의료계 안팎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충분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계 직역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는 물론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병원단체인 병협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피해 왔으나, 최근 의약분업 당시 감소분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3천507명이었으나, 당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를 달래려 2006년까지 3천58명으로 감축한 뒤 지
정부가 간호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확대 폭을 간호사 단체 외에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교육계와 함께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간호대 정원은 1천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12명이 참여한다.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돼 입시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로 늘려 2008년 1만1천686명이던 정원이 2023학년도 2만3천18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다. 입학정원이 갑절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도 인구 1천명당 2.16명(
올해 다섯살인 민수(가명)는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데다 기기에 의존해야 호흡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민수 엄마는 지금껏 밤낮없이 24시간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다. 쪽잠을 자고 에너지음료를 마시며 버틴다는 민수 엄마는 "개인의 삶이라는 건 감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수처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 의료시설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가 1일 문을 열었다. 아이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생활은 물론 사소한 병원 진료마저 받지 못했던 보호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인공호흡기 등 기기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는 4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지만, 지금껏 이들의 양육과 돌봄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었다.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보니 보호자들은 잠깐의 외출도 꿈꾸지 못한다. 치과에 다녀올 짬도 내지 못해 진통제로 버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친정어머니 장례식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보호자도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증 소아 환자 보호자는 하루에 평균
오늘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매길 때 부과 자료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과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서 해마다 11월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으로 매년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1년간 새로운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별로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에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구도 있고, 오르거나 내리는 가구도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면서, 전체 지역 건보료는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3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낮아지기만 하는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막막한 실정이다. 31일 저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휴가가 끝나면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고위가 이런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 페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사용자 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런 정책을 검토 중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데 활용돼왔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선별급여가 일부 축소된다.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된 데 따라, 고형암이나 혈액암 등 일부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NGS 검사에 대한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NGS 검사는 환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표적항암제 처방 대상 등을 가려내는 데 활용된다. 맞춤형 치료를 위한 검사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2017년부터 조건부 선별급여 항 목으로 결정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왔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면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과 임상적 근거 축적 수준, 표적 치료제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해 NGS 검사의 본인 부담률을 질환별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경우 NGS 검사 시 본인부담률 50%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된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공지능(AI)으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AI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는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AI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을 통과한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이다. 국내 의료 분야 AI 기업 제이엘케이가 개발했다. 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 대신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종의 '임시 등재'다. 환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용 금액의 상한도 둘 방침이다. 통상 건강보험 적용을 건보 혜
코로나19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맞은 고령자가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65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백신 누적 접종자가 105만6천292명이라고 26일 밝혔다. 누적 접종률은 10.8%로, 작년 같은 기간(2.7%)의 4배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달 19일 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 접종자 가운데 43.8%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에 접종했다.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과 접종 시작일이 이달 19일로 같았던 65∼69세의 동시 접종률은 80.1%에 달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지난 11일 75세 이상 고령자부터 시작돼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넓 어지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하므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신규 백신을 제때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에 활용하는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해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동절기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은 ▲ 65세 이상 어르신 ▲ 12∼64세 면역저하자
정부가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가 '골든아워' 안에 빠른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전문의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공식적인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왔는데 정부가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두 가지다. 첫째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을 중심으로 3∼6개 병원과 지역소방서가 협력해 직통전화를 만들고 응급환자 선별·환자별 병원 지정·치료팀 준비와 신속치료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지원금을 사전에 5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사후에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단기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아는 의사 한명이 있으면 왠지 든든한 것처럼, 한국 병원에 오는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생각으로 첫 서비스명을 지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김은선(45) 교수는 염증성 장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이자 스타트업 '피플스헬스' 대표다. 김 교수는 연내 완성을 목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병원과 환자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웹 '토글독'(toggledoc)을 개발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국어 전자문진 서비스 '아는의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원격으로 현지 의료진의 소견을 듣고 차트는 물론 CT·MRI 영상 등 교환도 가능한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의료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환자를 함께 살펴보며 의사소통에 드는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통역 없이 내원했다가 언어 장벽 때문에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를 보고 이를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친인척이나 대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손쉽게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받을 수 있
여성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저출생 정책이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을 주제로 한국 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예산으로 2006∼2021년 15년간 38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지만,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진단했다. 최 교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여성 노동자 시간당 평균 임금은 66원으로 남성 임금(235.7원)의 28.0% 수준이었는데, 2022년엔 여성 임금이 1만9천594원으로 남성(2만5천886원)의 75.7%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고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정재영'(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분야로 진출한 일반의 숫자가 6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안성정재영' 분야로 진출한 일반의는 지난달 기준 245명이다. 2017년 말 128명에서 약 2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0명이 피부·미용 분야인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근무했다. 전체의 35.5%에 달하는 87명이 성형외과에 몸담고 있었고,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도 29.8%(73명)에 이르렀다. 이어 정형외과(21.2%, 52명), 안과(8.6%, 21명), 재활의학과(2.9%, 7명), 영상의학과(2.0%, 5명) 등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진료과목이 성형외과인 일반의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말 30명에서 87명으로 2.9배로 급증했다. 피부과도 28명에서 73명으로 1.9배, 정형외과도 35명에서 52명으로 1.5배로 늘었다. 안과와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2∼3명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돈 안 되는 필수의료 과목에 갈 바에야 전공의 수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2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대상자 1만9천589명 중 5천104명(26.1%)이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동이 치과의원과 주치의 계약을 맺고 6개월에 한 번 치과를 찾아 구강 건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5학년, 올해는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본인 부담률은 10%다. 시범사업 참여율은 고소득 가정 아동일수록 높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득분위별 참여자 비율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높은 5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41.2%, 세종에서 59.2%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아동의 참여율은 광주에서 9.1%, 세종에서 5.5%였다. 의원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시범사업은 오히려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하고 치료 지원이 없어 저소득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 지
국내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보건의료인이 될 수 있는 우회 통로로 외국 의대가 주목받지만, 외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실제 국내 의사면허를 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05∼2023년 기간 전체 평균으로 외국 의대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만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올해 6월 현재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개국, 159개 대학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외국 의대를 나오고서 국내 의사면허를 따는 과정은 까다롭다. 국내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단계별 절차가 만만찮다. 외국 의대 졸업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은 뒤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정식으로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내 의사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당연히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 200
결혼과 출산 연령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난임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며 이른바 '난자 냉동'으로 불리는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가 누적 4천500건을 넘어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병원그룹 산하 5개 난임센터에서 취합한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누적 4천563건에 달한다. 이들이 냉동 보관하는 난자의 개수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차병원그룹은 1999년 세계 최초로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보관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연간 1천건을 넘겼고 지난해에도 1천4건을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노산 기준이 되는 만 35세를 전후해 난자 동결보관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시술 건수의 69.3%는 35세 이상이었다. 35∼40세가 5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35세 미만은 308건, 40세를 넘긴 여성이 194건이었다. 난자 동결보관은 추후 임신을 고려해 난자를 냉동해 보관하는 것으로, 원할 때 해동한 뒤 체외수정 시술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가임력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APOE4 유전형에 의한 성상교세포'의 당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와 그 원인을 밝혀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뇌과학과 서진수 교수팀과 경북대 의대 이인규 교수팀이 함께 참여했다. APOE4 유전형은 치매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20% 내외로 발견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는 50% 이상 비율로 관찰되면서 치매 유발의 강력한 유전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과 관련해 APOE4 유전형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년기에 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공동연구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만능 줄기세포로 성상교세포를 제작해 연구를 수행, APOE4 성상교세포 내 콜레스테롤 축적이 리소좀에 의한 자가포식 기능을 저하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적절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관찰했다. 또 당대사 과정 중 해당과정(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감소하
건강보험 약품비가 해마다 1조원가량씩 늘면서 그러잖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보험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제비 관리 강화에 팔을 걷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보재정에서 보험 약값으로 나가는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출금액 자체는 2015년 14조986억원에서 2016년 15조4천287억원,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8년 17조8천669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0년 19조9천116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2021년 21조2천97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22조8천968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달한다. 특히 노령화 추세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약품비와 특허 보호를 받지 않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복제약)에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을 말한다. ◇ 국내 약제비 비중, OECD 주요국 견줘 높은 편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견줘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