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겨울철 유행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비율은 133.4명으로, 2023~2024년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20.5배에 달했다. 지 청장은 "주기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 자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일평균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천91
세브란스병원은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로봇수술 사례 4만건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담낭 절제술과 전립선 절제술에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후 2013년에 1만건, 2018년에 2만건, 2021년에 3만건을 넘긴 바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10대의 수술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 비뇨의학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 위장관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에서 100여명의 의사가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로봇수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해 지난 10월 기준 776건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참
최근 4년 새 전국 시군구 의료취약지 중 절반 이상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줄어들며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지역간 간호사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4년새 시군구 의료취약지역 98곳 중 53.1%인 52곳에서 의사수가 감소했다.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상주시·문경시 등 경북 10곳, 삼척시·양구군 등 강원 9곳, 통영시·밀양시 등 경남 9곳, 구례군·고흥군 등 전남 8곳, 남원시·진안군 등 전북 6곳, 충주시·증평군 등 충북 4곳, 금산군·서천군 등 충남 4곳, 인천 강화군과 경기 동두천시였다. 이들 지역에서 줄어든 의사의 수는 270명에 달했다. 의료 취약지역 중 간호사 수가 감소한 지역은 28곳으로, 간호협은 의사가 줄어들자 병·의원이 감소하면서 취업을 위해 간호사들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간 간호사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부산 강서구(0.09명), 경기 과천시(0.25명), 강원 인제군(0.58명), 충북 증평군(0.63명), 경북 군위군(0.76명),
코로나19 유행이 지나가면서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 수는 8명으로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집단 발생은 없었지만, 절반인 4명이 10월 이후 발생했다. 2급 법정감염병인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전신 발진, 구강 내 병변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2∼18이나 된다.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국내에서는 2000∼2001년 대유행이 발생했지만,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급감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홍역퇴치를 인정받은 뒤에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홍역 환자는 2019년 194명이나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왕래가 줄어든 2020년 6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환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세계적인 유행과 해외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
질병관리청은 7일 보호자 1명이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신생아를 등록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전"이라며 "신생아와 보호자 정보 오류 등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어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의 신생아가 등록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일간지는 아동 보호시설 원장 등의 정보로 아동 100여 명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다며 질병청의 정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할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업계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일부는 핵심기술 지정이 보툴리눔 톡신 수출에 방해가 되므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상업화한 보툴리눔 균주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웅제약, 메디톡스, 제테마, 휴젤 등 17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판매 업체에 공문을 보내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흔히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과 편두통 등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을 말한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에, 보툴리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임상 현장에서 쓰일 진료 지침을 보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 감염증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천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약 없이 자연치유 되기도 하고 외래 치료도 할 수 있는 폐렴"이라며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내성 폐렴은 20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우 원장은 최근 발간된 의협의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을 주제로 한 시론을 올렸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의 대표적 현상을 두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우리나라에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 응급콜'이 법 개정에 따라 119로 통폐합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법 개정 이후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고,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339 전화번호를 통한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되면서 2013년 6월 폐지됐다. 우 원장은 또 "소아과 오픈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게다가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던 생균 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분류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 살아있는 미생물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생물의약품에 해당해 품목허가·심사 등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은 어떤 의약품으로 분류할 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이외에도 백신 완제품과 최종원액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동물실험 대신 최종원액 시험 결과를 인정해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 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세계보건기구(WHO) 요건과 조화되도록 했고, 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러한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로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과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가 활성화하면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스마트 GMP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근당건강의 충남 당진 제조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들러보고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현신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 각종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최근 6년새 72% 늘었고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당 정신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자살률에서 OECD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정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안그래도 최악인 자살률, 코로나 후 더 높아질 '우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높다.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이 높은 자살률로 '오명'을 떨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에서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입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번번이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두고 환자 가족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리상담을 대폭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가 인상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신건강 위험환자 대응이 여전히 가족 중심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95% 인상,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방안에 대해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지 제시하지 않은 채 미사여구만 나온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도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하는 방향성이나 인식개선 대국민 캠페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 계
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6년 새 72%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6명(2023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정신과 의사는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한 후진국형이다.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데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일상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기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지금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중증질환자의 관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데이터부 차성원 박사 연구팀이 작약 감초탕의 근감소증 개선 효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작약 감초탕은 작약과 감초를 주 약재로 구성한 처방으로, 골격근 통증·염증 완화, 해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작약 감초탕에 대한 세포 반응 약리 전사체 데이터 분석으로 근육 성장·분화·조절 경로와의 관련성을 예측한 후 근육 위축 유도 실험 모델을 통해 작약 감초탕의 근육 보호 효능·작용 구조를 확인했다. 근육 위축 세포 모델 실험을 통해 세포 생존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보호되는 등의 효능을, 근육 위축 모델을 바탕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근육 기능 회복, 단백질 분해 억제 및 근육 손실 완화 효과를 각각 밝혀냈다. 근육조직 단백질 합성을 위한 경로 구조 활성화, 운동 조정 기능 회복(38% 향상), 염증 완화용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만성적 사용에 의한 근 손실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차성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작약 감초탕이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잠재적 약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파이토메디슨'(Phytomedicine)에 지난 9월 3일 온라인 게
각막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에 반복적으로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열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천165개에서 1천248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신규 지정으로 내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1천27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에 포함해 희귀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1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극희귀질환자 1천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0.2%) 등 총
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계는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등 한의약계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의 제3차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의약계는 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두고 "환자들의 한의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학계에서 요청해오던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 단체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2월에 출범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보람·이명수 박사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로 한의학에서 전해오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혈은 질병 치료를 위해 침, 뜸 등으로 자극을 하는 곳이다. 얼굴, 몸통, 팔다리에 대략 360개의 경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만성 요통 환자 4천379명을 대상으로 한 10편의 침 치료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비경혈 자극보다 통증 및 신체기능 개선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교,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노르웨이 국립보완 대체의학연구센터(NAFKAM) 및 크리스티아니아 대학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 전해지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해 침 치료 임상시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침 치료 효과를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성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매지인 '자마 네크워크 오픈'에 지난 9월 6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