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 의대에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한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삼아 의대 입학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의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발표자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진료권'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설명했다. 진료권은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에 따라 전국의 의료생활권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생활권은 대진료권, 병상이용 생활권은 중진료권, 1차의료 이용 생활권은 소진료권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
"나는 정신과 의사지만 오랜 우울증을 앓았다. 20년 이상 항우울제를 먹었다. 심리치료도 숱하게 받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려고도 해봤다."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국왕립정신의학협회 회원인 린다 개스크 박사는 자신의 책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윌북)에서 이같이 고백한다.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오는 우울증이 오히려 다른 의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우울증 전문가라고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법은 없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우울증을 겪은 당사자이자, 질환의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지닌 그는 자기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고 진솔한 조언을 한다. 그는 때로 의사 앞에서 복잡한 자기 내면을 말하기를 주저하는 환자가 되기도 한다. 그는 서문에서 "힘든 티를 내지 말고 의연해야 한다는 의료계 불문율을 무시하고 고백하자 동료들은 꽤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여러 의대생도 도움을 얻었다고 한다. 저자에 따르면 개인마다 고통받는 사연은 다르고 특별하다. 우울증에는 인간으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복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인공지능(AI) 기기가 나왔다. AI 스타트업 휴메인(Humane)은 지난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AI 비서 'AI 핀'을 공개했다. 휴메인은 애플 디자이너 출신인 임란 초드리와 베사니 본조르노 부부가 2018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AI 핀'은 명함 정도 크기의 디바이스로 옷에 자석으로 고정하는 AI 비서다. 스크린이 없이 음성과 터치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손바닥이 대신한다. 손바닥을 근처에 갖다 대면 'AI 핀'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 화면이 나타난다. 전화가 오는 경우 손을 가까이 대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나타난다. 음식을 가까이 대고 칼로리를 물으면 정확한 칼로리를 음성으로 답해 준다. 이메일도 요약해 주고 대화를 녹음도 해준다. AI 핀에는 스피커와 카메라가 내장돼 있고, 해당 기능이 켜지면 불이 깜박인다. 기기를 더블 탭하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찍힌다. 또 스페인어와 영어 간 대화를 실시간 번역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초드리는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AI 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31일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마켓을 통해 되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관리가 허술해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가 공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현장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유통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약처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방풍 비닐을 샀다. 창문에 붙이면 실내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난방용품이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슬며시 난방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던 터였다. A씨는 "효과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들이 많지만 지난해 겨울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난방비 폭탄'을 맞은 터라 단 얼마라도 비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벌써 절약형 난방용품이 인기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한 달간 방풍 비닐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0% 급증했다. 방풍 비닐처럼 난방비 절감을 위해 많이 찾는 난방 텐트와 전기매트 거래액도 59%씩 늘었다. 이밖에 USB 발난로(22%↑), 온풍기(17%), 단열필름(8%) 등 주로 중저가형 난방용품도 많이 판매됐다. G마켓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절전형 난방기기나 냉기를 차단하는 단열·방풍재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패션에서는 보온성 의류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카카오스타일의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지난달 18∼24일 매출 데이터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을 확인했다. 해당 물질은 실네타필, 타다라필과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아울러 12개종(중복 집계)에서는 음양곽과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검출됐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산이 많고, 중국, 영국, 캐나다산이 포함됐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 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성기능 장애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해상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중증외상의료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신설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한라병원은 1일 제주해경청 대회의실에서 해상 의료 외상 체계 구축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해양중증외상의료팀을 운영하고 해상에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상호 간 협력한다. 제주해경청은 인력과 장비를, 제주한라병원은 전문의료진을 통한 해양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해상에서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제주한라병원 전문 의료진과 협력해 신 속히 대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불닭' 간편 조리 세트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중지와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베지스타'가 제조해 서울 송파구 소재 유통 업체 '씨피엘비'가 판매한 '곰곰 눈꽃치즈 불닭' 제품이 살모넬라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내년 8월 30일까지다. 식약처는 인천 남동구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 부산지점'이 지난 8월18일 제조한 '꼬마와땅 순살고등어' 300g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고 식품 안전 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에 공지했다. 부산 서구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에서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절반이 취업자였으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취업 비율은 더 올라갔다. 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778만3천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4천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고령층이 248만2천명(31.9%)이었다. 연금을 받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일하는 즐거움'(183만7천명·23.6%), '무료해서'(24만7천명·3.2%), '건강 유지'(13만5천명·1.7%) 등이 그다음이었다.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 절반 이상이 일을 하는 상태였다. 연금을 수령하는 778만3천명 중 취업자는 390만8천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취업자는 45.4%(122만1천명), 취업 비중은 6.4%포인트 늘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충분
최근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하림 생산 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
"너무 추워 쓰러질 것 같아요." 지난 4월 어느 날 오전 2시께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추위를 느껴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며 출동한 구급대에 시내까지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날 119로 전화한 B씨는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으니 병원까지 이송해 달라"고 했고, C씨는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처럼 응급하지 않은 119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진짜' 응급환자를 위해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소방에 따르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천724건, 2022년 6만3천585건 등이다. 이 중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 이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천953건, 2022년 2만1천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
'고소득 일자리'로 손꼽히는 의사 소득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사업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OECD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등을 분석한 결과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인재 배려 등 필수적인 정책조합 논의와는 별도로,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의료계의 근저에는 '정원과 소득의 함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가을철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킬 수 있는 털진드기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의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감시 체계를 가동한 결과, 털진드기 채집 수를 트랩 수로 나눈 '털진드기 트랩지수'가 27일 기준 0.91로 평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8월 넷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털진드기 발생 밀도 감시사업을 벌이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한다.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고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보통 1∼3주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는데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게 물려서 생긴 가피가 관찰되거나, 열흘 내 발열이나 발진 등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모두 8종이다. 남부와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와 서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십년간 납부해도 결국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엇걸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추계대로 2055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특수)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8%)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기진단을 받는다. 전체 소방공무원 중 정기진단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의 비중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2022년 72.8%(4만5천453명)로 높아졌다. 건강이상자 수로 보면 48.6% 증가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정원 확충으로 정기진단 실시 대상이 36.4%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건강이상자 중 일반 질병은 3만9천211명(86.3%), 직업병은 6천242명(13.7%)이었다. 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말한다. 반면 직업병의 경우 폐결핵, 난청 등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을 뜻한다. 용혜인 의원은 "출동 및 차량 사이렌 등 장기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7일째를 맞으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노조원 약 1천명이 번갈아 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 의료공공성 강화와 영리화 금지 ▲ 인력 충원 ▲ 사립대병원 인상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대책 ▲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합의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병원은 매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병원 측과 실무협상과 정기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안이 나오지 않아 난관"이라며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늘어나는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5∼16시간으로 배로 늘었다"며 "이에 올해 응급실 인력을 10명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단순 통계자료와 경영 논리를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길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 사흘째인 13일 병원 안팎에서는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현재도 병원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 공공병원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채 매일 약 1천명이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병원 노조 조합원은 약 3천800명이다. 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행정직원을 투입하며 대응해 왔다. 파업으로 인해 외래 진료나 수술 일정이 바뀌는 일은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이 지속할 경우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와 병원 모두 파업 종료 시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5%가량 증가했다. 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천958건, 학대로 최종 판정된 경우는 1천186건이었다.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천957건과 비슷했으나, 학대 판정 건수는 2021년 1천124건에서 5.5% 가량 늘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51.5%로, 성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비중이 25.9%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 이하 21%, 30대 16.3%,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34.3%)가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25.6%), 경제적 착취(17.4%)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 뇌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이 전체 피해자의 77.3%를 차지했다. 첫 조사를 실시한 2018년 74.1%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학대 행위의 36.4%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최근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편의점에서 동절기 식품과 용품이 때 이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 8일 CU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통의 겨울 간식인 호빵 매출이 직전 주 대비 42.8% 늘었고 군고구마도 40.8%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온장고 음료인 쌍화차(69.9%), 꿀물(42.2%), 두유(10.9%) 등의 매출 신장세도 두드러졌다. 찬 바람이 불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스타킹 매출도 30.3% 늘었고, 환절기 감기가 유행한 탓에 안전상비의약품(20.4%↑)을 찾는 고객 역시 많아졌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겨울 상품을 찾는 손길이 최근 부쩍 잦아진 것은 기온 변화와 관련이 깊다. 서울의 최저기온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20℃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했으나 이달 1∼4일에 12∼14℃로 내려간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9.9℃까지 뚝 떨어졌다. CU 관계자는 "기온이 지난달만 해도 평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체감 추위의 정도가 강해져 동절기 상품이 많이 팔린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 기간은 다르지만, GS25에서의 매출 동향도 비슷하다. 추석 연휴가 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 간 호빵 매출은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