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토안에 충북도가 원하는 오송 연결선 등 개별 사업이 다수 제외돼 지속적인 대정부 설득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용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되며, 노선의 선형·정거장 및 열차 운행계획·지반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3∼8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 1조2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검토안과 1조7천원이 필요한 검토대안을 내놨다. 검토안은 청주국제공항∼삼탄 구간을 개량하고, 봉양역 경유(단선)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은 이 검토안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검토대안과 비교해 누락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검토대안에는 삼탄∼연박 개량과 원주 연결선(단선)이 추가돼 있다. 이 두 사업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강호선 고속철도망 완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
▲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10시.국회) ▲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10시.국회) ▲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10시.서울지방국세청) ▲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전남대학교),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경상대학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시.국회) ▲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14시.주태국대사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강애란 기자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계획된 적자'라며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재정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지출효율화에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맞섰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건당국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압박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제시한 3.49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방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의과(양방) 진료비는 6천158억원으로 59%를 차지했고, 한방진료비는 4천288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천50억원으로 51.2%를 차지했고 추나요법이 458억원(22.3%), 약침 380억원(17.5%), 한방물리 145억원(7.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진료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한방진료비는 2015년 3천578억원에서 지난해 7천139억원으로 3년 새 99.5%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16년 27.7%, 2017년 31.3%, 2018년 36.1%로 점차 늘었다. 한방진료 환자 수 역시 많이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pLRLhKrDAGG ■ 조국 사퇴, 檢개혁 '불쏘시개' 되나…與, 후속입법 '속도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국회가 남은 '검찰개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사퇴까지 35일간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여럿 발표했으나, 본질적인 개혁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담긴 사법개혁안이 처리돼야 완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 장관이 사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지역총회에 참석한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며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일본 측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오염수 정화 등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IAEA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오는 15일 평양에서 치러지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한 대결에 남측 응원단과 취재진 파견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해외 북한전문여행사들이 추진한 외국인 관광객의 경기 관람도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관련 이메일 질의에 "여행은 취소되지 않았고 10명이 평양을 방문 중"이라며 "다만 축구경기 실황을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왜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대신 대집단체조를 관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지난 7월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 관람권을 포함한 평양관광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외국인 대상 상품으로, 가격은 2박 3일(10월 14∼16일) 기준 475유로(약 62만원)다. 비슷한 시기 다른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스'와 독일 소재 '평양트래블'도 이와 유사한 패키지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했다. 주요 관광 프로그램은 축구경기 관람을 비롯해 개선문·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 참관, 대동강맥주 시음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
송고시간 | 2019-10-14 16:21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견디는 자세는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두고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면서도 "그런 가운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검찰 개혁과 공정이라는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 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전문이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 넘게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언론이 함께하는 '평택·당진항 상생 포럼'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평택항마린센터 9층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월23일 '푸른하늘 프로젝트 미세먼지 시민포럼'과 6월26일 열린 ‘평택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 포럼’에 이어 3번째 열리는 포럼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 넘도록 갈등을 빚어 온 상황에서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 발제자인 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사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권 결정방안’이란 주제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 현주소를 진단하고 매립지의 바람직한 관할권 결정방안 등을 제시한다. 윤승우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연구실장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문제점 과 대책’이란 주제로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발생원인인 ‘헌법재판소’ 결정과 문제점, 평택시, 중앙분쟁위원회 조정과 서부두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