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 임신 중에는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해도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하고, 성평등 의식도 커진 상황에서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성감별 금지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란(배아)을 다시 여성 몸에 넣어 임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면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체로 발생한다. 의학계에서는 현행법률상 시험관아기 시술에 쓰이는 배아(임신 후 8주까지)의 법적 지위가 태아(임신 9주부터)와 동일하다고 본다. 물론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배아의 성감별은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의 규제를 받아온 태아와 달리,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2조 2항)에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시군은 경기 화성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 출생·사망 통계'에서 작년 관내 출생아 수는 6천700명으로, 전국 시군 중에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수원시(6천명), 고양시(5천명), 용인시(4천900명), 충북 청주시(4천800명), 성남시(4천400명) 등의 순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과천시(1.02명)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기도 평균은 0.77명이었다. 화성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09명, 2021년 1.01명, 2022년 0.97명 등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미미하게나마 반등했다. 시는 작년 인구 100만명 돌파, 출생아 수 최다, 합계출산율 반등 등 일련의 현상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애부터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라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판매된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지역축제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10개소에서 조리·판매된 식품 30개 중 치킨과 닭강정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조리·판매 종사자가 위생모나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도구와 식기, 식재료 폐기물 관리 등이 비위생적인 곳도 일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야외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뒤 매대에 진열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조리해 보관하지 않으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조리 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축제장의 경우 LPG 충전 용기나 가스, 전기시설 관련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 등에 노출을 막기 위해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축제장 내 68개 업소 중 35개소가 차양을 설치하지 않았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련 해법으로는 돌봄 도우미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육아 도우미 비용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넘어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1.7 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은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구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 탓에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들이 있어 헤어지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남편을 피해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쉼터에서 지내다 딸이 손주를 봐달라 하여 딸 집에 있었고 현재는 딸이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78세 여성 이혼 상담 사례) #2. "평생 열심히 일을 해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해서 내 명의로 된 것은 없다. 아내가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최선을 다해 혼자서 정성껏 간병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경마장에 가기에 따라가 몇십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둥 위협적인 발언을 수 차례 했다. 그 일로 현재까지 별거 중인데 이혼하고 싶다." (80대 남성의 이혼 상담 사례)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20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행위가, 남성은 장기별거나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 이혼 상담에 나선 주된 요인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소는 작년 한 해 5만5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418년 8월 12일, 세종대왕이 즉위 후 한 첫 말은 "의논하자"였다. 신하들은 쉽사리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권을 강화한 선왕 태종 때처럼 섣불리 의견을 내놨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세종은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 재위 4년이 될 때까지 신하의 말부터 경청했고, 일단 수긍한 후에야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설령 신하의 의견이 틀리거나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이 좋다. 네 말이 아름답다"라고 격려하며 기분 좋게 계속 충언하도록 이끌었다. ◇ 경청하라… 핵심은 집중·반응·인정 상대를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경청(傾聽)이라 한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자세로, 3단계로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1단계는 귀로 듣기로, 키워드는 '집중'이다. 대화에 집중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체 소음'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 받아들이게 하는 스키마(schema) 등 심리적 소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듣기를 포기하게 하는 의미적 소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물리적 소음 등 방해요인이 너무 많아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딴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시계를 흘끔거리면 집중할 수 없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활 전문 기관 확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윤순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교정복지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재활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중독 실태와 달리, 치료·재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형사 처벌보다 치료·재활에 초점을 두기 위해 사법 체계에서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재범률이 계속해서 35%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가 재활과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고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 강화와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와 중독재활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이었지만, 마약 오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본부는 기획 사업과 재활 사업을, 시도 지역 본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예방 교육 사업과 교정 시설의 재활교육 사업을 맡고 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등 2024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388청소년지원단 등 12개 단체가 참석,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지원방안 확대 등 2024년 사업 운영계획 3개 안건을 논의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9~24세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청소년 희망 꿈드림 축제와 성장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수 단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88청소년지원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an1318.or.kr)와 인스타그램(@youth.1388), 페이스북(anseong1388)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