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에 따른 삼성발 지방세 '쇼크'가 경기 화성시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전국 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납부하는 법인 지방 소득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화성시이다 보니, 지방세 감소 영향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화성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규모는 2조 4천582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 5천169억원보다 587억원(2.3%) 감소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납부할 법인 지방 소득세가 2천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올해 화성시에 3천2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나 내년엔 1천918억원(58%) 준 1천374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은 사업장이 있는 전국 3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비율(안분율)에 따라 법인 지방 소득세를 분배해 납부하는 데, 화성시는 이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기준 안분율은 화성시 29.7%, 수원 25.6%, 용인 11.6%, 평택 8.2% 등이다. 안분율은 삼성이 낸 법인세(국세)의 약 10%를 총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총 연면적을 지자체별 총 종업원 수 및 총 연면적으로 나눈 뒤 이를 더해 2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다.
경기도 안산시는 시화호 일대가 개발되기 이전 있던 옛 시화호 뱃길을 복원, 2021년부터 관광용 등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윤화섭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뱃길 조성공사 기공식을 한다. 시가 70억원을 들여 복원할 예정인 시화호 뱃길은 옛날 사리포구가 있던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에서 출발해 반달섬을 거쳐 시화호 방조제 안쪽 옛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이어지는 21㎞ 구간이다. 시는 이 뱃길에 관광객이나 바다체험에 나서는 학생 등을 한 번에 4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배를 운항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들여 안산천 하구 및 반달섬 등의 선착장 공사를 한 뒤 6개월여간의 시범 운항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출발지에서 방아머리 인근까지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시화호 옛 뱃길이 복원되면 2023년 완공 예정인 대규모 방아머리 마리나항과 함께 시화호 일대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안내문[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책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공약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전국 처음으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이날부터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시는 아동 의료비 지원이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중점 홍보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의료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건수는 전
경기도 광명시는 산림청과 함께 광명동굴에 최대 100m 높이의 나무로만 만든 전망타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전망타워 건립을 위해 지난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공고했다. 이 전망타워는 산림청이 '국산 목재 목구조물 모델 조성사업' 공모에서 광명동굴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광명시와 산림청은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 등 총 80억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 인근 2천300㎡ 부지에 연면적 700㎡ 규모의 전망타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망타워에는 매표소와 사무실, 레스토랑, 실내 전망대, 실외 전망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순수 국내 목재로만 만들 예정인 전망타워의 높이는 최대 100m 높이로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나무로만 만든 국내 최고 높이 건축물은 올해 4월 준공된 경북 영주의 높이 19m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목조관이다. 목재만으로 만든 국내 고층 전망대는 사실상 없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밝혔다. 시와 산림청은 전망타워 기본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건립 위치 등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1년 말 완공 및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망타워가 개관하면 광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재심 사유 등에 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윤 씨의 재심을 돕고 나섰다.
(안양=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안양시는 청년 창업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청년 도깨비 야시장'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 시는 당초 이동판매대(매대) 30개를 설치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참여자 모집이 저조해 개장 시기를 연기해 오다가 이번에 10개 매대만으로 임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남부시장(만안구 안양1동) 내에서 매주 목∼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한 이동판매대 운영자들은 음식과 수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운영자는보증금(연 54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월 20만∼30만원)을 내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면서영업 하게 된다. 시는지난 7월과 8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두차례 매대 운영 희망자 30명을 공모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최근 매대 운영 자격을 다소 완화했으며, 앞으로 운영 희망자를 계속 추가 모집해 내년 3월 야시장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5분여간 1인 시위를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법률 국회통과 1인시위(수원=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 분권 관련 8개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30여분간 1인 시위를 했다. 2019.11.12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edgehog@yna.co.kr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강력 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응답하라 국회, 지방자치법 처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를 마친 후에는 226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SNS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해시태그 릴레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 국회가 그 문을 활짝 열어달라"면서 "전국 226개 기초 지방정부는 1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모든 기초 지방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 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려면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도심지 노인요양시설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침해·경관 훼손을 방지하고자 해당 시설들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축의 경우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5천㎡ 이상인 창고시설, 2천㎡ 이상인 요양병원, 1천㎡ 이상인 노인 의료복지 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다. 특히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하도록 했다. 시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처인·기흥구 일대에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건축심의 확대 대책을 마련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 시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짓고, 창
시행 2년째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수송 인원 증가와 통행 시간 단축이라는 애초 설치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정책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영동·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기인 지난 11년(2008∼2018년)간의 수송 인원 변화, 효과를 검토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효과를 분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존치가 필요한가'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분석 결과, 2018년 2월 주말 버스전용차로(신갈∼여주 41.4㎞)가 시행된 후 영동고속도로의 수송 인원은 평일 9.2%(3만2천689명), 주말에는 11.4%(4만1천452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로 이용자의 평균 통행 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 28분에서 시행 후 29.8분(6.4%)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8년 10월 평일 버스전용차로(오산∼양재 37.9㎞) 시행 후 경부고속도로의 수송 인원과 통행속도가 각각 4.5%(2만6천386명), 17.9km/h(28.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후 경부고속도로는 버스 차로(26km/h·41.8%)뿐만 아니라 일반 차로 통행속도도 9.8km/h(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