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거부 해소 시범사업 성과…9월 전국 확대

광주·전남북 시범 운영…사망 줄고, 환자 수용 늘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현장 의료진 '혹평'은 과제

 응급실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지난 3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광주시·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는 혁신 체계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고,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2개월 차에 접어든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광주·전라 권역에서 발생한 프리-케이타스(pre-KTAS) 1등급 중증환자의 사망 사례는 일평균 6.6명으로 지난해(7.6명) 대비 1명 감소했다.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 현장 체류 및 이송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통계는 추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중증외상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1차 처치 후 충남 천안 소재 최종치료 병원 신속 이송을 꼽았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악 지역인 강원, 육지와 떨어진 제주, 서부권 의료자원이 취약한 경남 등 권역별 맞춤형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호남의 경우에는 섬마을 등 의료 취약지가 다수 분포하고, 대학병원 등 광주 의료자원 의존도가 높은 고려사항이 반영됐다.

 다만, 수치로 드러난 결실과 다르게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서는 낙제점에 가깝게 평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복지부는 지침 정비 등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전체 응답자의 71%가 이번 시범사업을 10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매긴 조사 결과를 이달 14일 발표한 바 있다.

 현장 의료진의 82%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5단계인 응급환자 등급과 지역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의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경증은 119구급대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로 출범 예정인 광주와 전남 등 시범사업 수행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3개월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확대는 7월까지 지침을 정비하고, 9월 내 실시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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