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25%대에 머무르는 등 공공 정신의료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립정신병원 5개소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나주·부곡·춘천·공주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5년 기준 49.1%에 불과했다.

 전문의 정원은 총 77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충원율은 2019년 61.2%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이탈 현상이 가속하며 2022년 33.8%까지 떨어졌다.

 이후 임기제 채용 확대와 연봉 한계액 예외 적용 등 보수 개선을 추진해 다소 회복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춘천병원의 경우 전문의 부재로 인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원 병동을 전면 폐쇄하기도 했다.

 의료진 부족은 병상 운용 차질로 이어졌다. 5개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2022년 21.9%에서 2025년 25.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환자 1명당 평균 입원 일수도 2019년 100일에서 2025년 65일로 줄었다.

 부곡병원의 경우 120개 허가 병상을 갖춘 약물중독진료소의 병상 가동률이 최근 10년간 4% 미만에 머물렀다.

 이 같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 대비 현저히 열악한 보수 체계와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지목됐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업무 부담과 급성기 환자 치료 중심의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각 국립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 내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보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연봉 결정 근거로 활용하고, 민간보다 낮지 않은 보수를 책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립대 병원의 진료실적 기반 성과급 제도를 참고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이나 마약 중독 치료 등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의 입원 수요를 적극 발굴해 병원 운영을 효율화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