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가 일반 사병보다 긴 복무 기간을 공보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지)소를 포함해 국공립병원, 병원선·이동진료반, 국가보건기관, 교정시설 등에 배치된 전체 공보의 수는 지난해 2천551명으로, 5년 전보다 27.6% 줄었다.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공보의는 2021년 1천48명에서 지난해 738명으로 29.6% 줄었다. 신규 공보의는 2024년(709명)과 지난해 2년 연속 700명대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738명 중 의사는 247명, 치과의사 221명, 한의사 270명이었다.

 신규 공보의는 2002년 이후 1천600명 이상이었으나, 2005년 치·의학 전문대학원 도입 영향으로 2009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집단으로 이탈한 영향으로 공보의 급감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의사들은 긴 복무 기간이 공보의 근무를 꺼리게 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올해 3월 공보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14명 중 74.8%가 공보의 감소의 주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이어 '열악한 근무여건'(11.7%), '의대생 중 남학생 비율 감소'(9.8%)를 들었다.

 응답자의 85.1%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3년)에서 24개월(2년)로 단축하면 장기적으로 공보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공론화가 점화됐다.

 오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들,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국방부와 복지부는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에도 참석한다.

 현재 국회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년 내외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원 단체들은 최근 해당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의협은 "군사교육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헌신하기보다는 일반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라며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군 의료체계 전반을 약화시키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기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