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만 인프라가 점점 더 약화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의원급은 물론 종합병원에서조차 수년간 분만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분만 청구 실적이 급감하거나 전무했다.

 서울 강남구는 2024년 의원급 분만 건수(3천30건)가 3천건을 넘은 반면 강북구는 2018년(167건)을 마지막으로 이듬해부터 의원급 분만 청구가 없었다. 동작구의 경우 2018년부터 의원급 분만 청구 실적은 0건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 동구와 성남시 중원구는 의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조차 7년간 분만 청구 실적이 0건이었다.

 강원 영월군의 경우 관내 종합병원 분만 실적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7건 등 연간 한 자릿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2023년(4건)을 제외하면 6년간 병원급 분만이 전무했고, 양구군과 전남 진도군은 7년 내내 병원급 분만 청구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남 화순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7년간 분만 청구가 전무했다. 인근 지역인 광주(통합 이전)에서는 종합병원 분만 실적이 2천∼4천건에 달하는 점을 보면 산모들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지역의 환자들은 서울과 대도시의 대형 종합병원이나 일부 전문병원으로 몰리는데, 이 때문에 산모의 장거리 원정 출산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돌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에 분만실이 사라져 산모들이 원정 출산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분만 건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 방식으로는 저출생 지역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분만 인프라 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