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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조직 신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을 개편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오는 21일부터 1실·1관·2팀을 신설, 29명이 증원된다. 먼저 실장급으로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그동안 복지부 내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일원화해서 전담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과가 이관된다. 또한 지역의료 확충을 전담하는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 전담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대상포진 백신 지원 지자체 증가…"국가 접종 필요" 견해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년 약 70만명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약 83%로 집계됐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지자체장 중에는 6·3 지방선거 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인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하남, 군포, 동두천의 경우 시장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학수 정읍시장은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도 민선 9기 취임사에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언급했다. 서초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접종비를 지원해 왔다. 지자체가 이처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늘리는 배경으로는 대상포진의 예방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대상포진은 발병 이후 신경통 등이 지속될 수 있고 뇌졸중 등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지자체별로 다른 대상포진 백신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업무 외 치료비 '상병수당' 내년 하반기 도입…연간 최대 7천800억 소요 전망

정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던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의 재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사업에 연간 최대 8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본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 2022년 시범사업 이후 약 4년간 수당 약 204억원 지급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3단계에 걸쳐 만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시범사업 시작 후 올해 5월 말까지 상병수당은 총 203억6천700만원 지급됐다. 이 기간 수급자는 모두 1만4천141명으로, 1인당 평균 30.4일 동안 144만314원을 받았다. 수급자 중에는 50대(5천692명)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65만 보건의료인 갈등 줄인다…업무조정위, 분기마다 안건 심의

정부가 의사 등 265만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의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심의에 들어간다. 13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업무조정위원회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직역 갈등과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사(14만240명), 간호사(55만225명) 등 보건의료 면허 소지자는 20개 직종에 총 264만6천768명이다. 위원회에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등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운영분과 외에 의료행위 제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료행위 제1분과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을 검토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원은 모두 450명이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마다 안건과 관계있는 위원 25명으로 회의체를 꾸리고,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24일까지 각계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다. 한국노동조합

식약처, 다발신경병증 수입치료제 허가…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신약 '와이누아오토인젝터주45밀리그램'(에플론테르센나트륨)'을 지난 10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약품은 유전적 요인으로 단백질이 변형돼 말초신경계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쌓여 생기는 '트랜스티레틴(TTR)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이 의약품은 1단계나 2단계 다발신경병증 환자에게 월 1회 투여한다. 주성분인 에플론테르센나트륨은 간세포에서 TTR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해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식약처는 앞서 이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58호로 지정하고 신속 심사를 진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명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단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수도권서 멀수록 지원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내년 1월부터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다. 하위법령안은 조만 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설계·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

응급실 폭행 가해자 출입 제한…의료진 즉각 분리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응급의료 절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행이 의료진 개인의 피해를 넘어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미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병원장 등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 항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의료진에 대한 사후 지원 대책도 의무화된다. 폭행당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신적, 신

질병관리 AI 전환 위원회 출범…중장기 전략 수립 착수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질병관리 AX 위원회'를 출범하고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승관 질병청장과 AI·빅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분야 등 각 분야 전문가 11명, 정부 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그동안 내부에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지난해 10월 구성해 공공 AX 프로젝트 실증, 데이터 통합 활용계획 등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만으로는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올해 3월부터는 '질병관리 인공지능 담당관'을 신설해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는 질병관리 분야 AX에 대한 민·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수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정책, 연구·개발(R&D)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과제를 발굴하고, 단계별 이행 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이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면서 미래 재난을 극복해갈 핵심 자산"이라며 "분절된 데이터의 장벽을 허물고 AI로 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중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받으려면…100점 만점에 65점이상 획득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며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추거나 해외 진출 성과가 우수한 제약기업을 뜻한다. 2012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받은 기업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이달 3일 발령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연장,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졌다. 우선 오랜 과거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행위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관련 인증기준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인증이나 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만약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기각재결 또는 기각판결이 확

헌혈 간기능 검사 36년 만에 역사속으로…혈액 낭비 막는다

헌혈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간기능 검사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핵산증폭장비 도입 등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효용성이 떨어진 간기능 검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아깝게 버려지던 혈액의 낭비를 막고 만성화된 국가 혈액 수급 부족 현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채혈 전 확인 항목과 채혈된 혈액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항목에서 수혈용 혈액에 적용되던 간기능 검사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다. 정부가 이 검사를 폐지한 이유는 핏속에 있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수치가 올라가는 간기능 검사를 우회적인 선별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직접 복제해 아주 미세한 양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핵산증폭검사가 도입되면서 기존 간기능 검사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졌다. 간기능 검사는 1990년부터 도입돼 30년 넘도록 유지돼 왔으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

건강기능식품 피해 구제 도입된다…연령별 정보도 제공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후 이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령별 안전 정보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과제들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원칙에 맞는 60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신규 과제는 건강기능식품 피해·정보 관련 제도 개선을 비롯한 대표 과제 8개, 식품 분야 일반 과제 25개, 의료제품 분야 일반 과제 27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위해 여부를 사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등이 선정됐다. 과거에는 식품 위해성을 파악하려면 제품·성분 명칭을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사진을 앱에 올리는 것만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달걀 품질 검사를 할 때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식판 등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지침도 발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 교육 사전 알림과 민간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