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스마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과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 관리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량, 온도, 시간 등 관리정보를 디지털화해 자동으로 기록, 관리, 저장,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스마트 GMP가 활성화하면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해 GMP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이날 스마트 GMP 시범사업에 참여한 종근당건강의 충남 당진 제조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들러보고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관리 자동화는 필수적"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현신방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의 정신 건강이 각종 지표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최근 6년새 72% 늘었고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구당 정신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은 자살률에서 OECD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정부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해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안그래도 최악인 자살률, 코로나 후 더 높아질 '우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천352명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높다.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이 높은 자살률로 '오명'을 떨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에서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입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도 제때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번번이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계에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두고 환자 가족 단체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리상담을 대폭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상담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가 인상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신건강 위험환자 대응이 여전히 가족 중심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95% 인상, 정신질환 편견해소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방안에 대해 노태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할지 제시하지 않은 채 미사여구만 나온 것 같아 걱정된다"면서도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하는 방향성이나 인식개선 대국민 캠페인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 계
정부가 5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비전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6년 새 72%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2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6명(2023년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작 정신과 의사는 부족하고 인프라도 취약한 후진국형이다. 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던 데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일상복귀 지원에 이르기까지 조기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만하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까지 낮춘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동시에 지금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중증질환자의 관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데이터부 차성원 박사 연구팀이 작약 감초탕의 근감소증 개선 효능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작약 감초탕은 작약과 감초를 주 약재로 구성한 처방으로, 골격근 통증·염증 완화, 해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작약 감초탕에 대한 세포 반응 약리 전사체 데이터 분석으로 근육 성장·분화·조절 경로와의 관련성을 예측한 후 근육 위축 유도 실험 모델을 통해 작약 감초탕의 근육 보호 효능·작용 구조를 확인했다. 근육 위축 세포 모델 실험을 통해 세포 생존율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보호되는 등의 효능을, 근육 위축 모델을 바탕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근육 기능 회복, 단백질 분해 억제 및 근육 손실 완화 효과를 각각 밝혀냈다. 근육조직 단백질 합성을 위한 경로 구조 활성화, 운동 조정 기능 회복(38% 향상), 염증 완화용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만성적 사용에 의한 근 손실 예방 효능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차성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작약 감초탕이 근육 위축을 예방하는 잠재적 약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전문학술지 파이토메디슨'(Phytomedicine)에 지난 9월 3일 온라인 게
각막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에 반복적으로 부종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인 '푹스디스트로피' 등 83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열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에서 83개 질환이 신규 지정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기존 1천165개에서 1천248개로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이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질환 신규 지정으로 내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1천27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을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에 포함해 희귀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의 '2021년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1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극희귀질환자 1천820명(3.3%),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는 87명(0.2%) 등 총
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계는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등 한의약계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의 제3차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의약계는 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확산 등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두고 "환자들의 한의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학계에서 요청해오던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당부했다. 한의약 유관 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 단체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2월에 출범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보람·이명수 박사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로 한의학에서 전해오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혈은 질병 치료를 위해 침, 뜸 등으로 자극을 하는 곳이다. 얼굴, 몸통, 팔다리에 대략 360개의 경혈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만성 요통 환자 4천379명을 대상으로 한 10편의 침 치료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 경혈을 자극하는 것이 비경혈 자극보다 통증 및 신체기능 개선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에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교,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과대학, 노르웨이 국립보완 대체의학연구센터(NAFKAM) 및 크리스티아니아 대학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 전해지는 경혈 자극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연구 협력을 통해 침 치료 임상시험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침 치료 효과를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성과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매지인 '자마 네크워크 오픈'에 지난 9월 6일 게재됐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1㎏ 미만의 세쌍둥이가 생존 확률 20%를 이겨내고 무사히 병원 치료도 견뎌냈다. 27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이주 여성 A(26)씨는 임신 23주 만인 지난 7월 17일 이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았다. 첫째가 660g으로 그나마 몸무게가 가장 무거웠고, 둘째와 셋째는 550g과 540g에 불과했다. 신생아 평균 체중은 성별에 따라 3.2∼3.4㎏이다. 보통 임신부는 38∼40주에 출산하며 37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나 '이른둥이'로 부른다. A씨의 세쌍둥이는 미숙아보다 훨씬 덜 성장한 상태로 태어나 '초극소 미숙아'로 분류됐다. 세쌍둥이가 모두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생존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당시 전문적인 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세쌍둥이가 사망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도 출산을 도왔다. 태어난 이후에도 세쌍둥이는 패혈증과 뇌출혈 등 중증질환을 앓은 탓에 병원에서 24시간 치료와 돌봄을 받았다. 또 소아외과·혈관외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여러 과의 협진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많은 위기를 넘겼다.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병원비도 급격히 늘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파업(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강경 투쟁을 공식화한 가운데,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을 막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고 반발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동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장 삭발, 비대위 구성…"증원, 의료계와 '합의'해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삭발을 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 행동을 시작할 때"라며 "다음주 초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넘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등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는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이라는 전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과제 6건 중 2건을 적합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합 의결된 과제는 태아 유래 골 분화 전구세포를 이용해 골형성부전증을 겪는 17세 이하 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임상 연구다. 골형성부전증은 신체에 큰 충격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보통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골절이 시작돼 심한 경우 평생 수백 차례 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다른 조직 유래 줄기세포보다 골 분화 능력이 우수하고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할 수 있는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고위험성때문에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임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퇴행성 요추 질환자에게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SVF)을 적용해 기존 치료보다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는 저위험 임상 연구도 적합 의결됐다 연구진은 기질혈관분획이 골유합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낸다면 척추가 안정돼 일찍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보행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시골에 사는 노인 A씨는 최근 넘어져 뼈에 통증이 있는데도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다. 집 근처에 의료기관이 없어 엑스(X)레이를 찍어보려면 1시간 떨어진 보건소에 가야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는 이르면 내년부터 거주지 근처에서 이동형(포터블) X레이를 활용해 골절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병원 밖 이동형 X레이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레이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에 사용 기준이 없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이동 검진 시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를 병원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가 도서·산간 지역 등의 이동검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동형 X레이의 병원 밖 활용이 허용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 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의료취약계층 응급상황 응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이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와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처치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간호 인력이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곳이 많아 응급상황 대응이 힘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진료비 등의 문제로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촉탁의 진료가 부족하고, 촉탁의의 처치와 진료 범위도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봤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의료·간호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의 업무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촉탁의의 처방과 진료 범위,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조사처는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나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 지원인력의 경우 촉탁의의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상태
정부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시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기은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21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 바이오 서밋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한국의 백신 개발 전략과 팬데믹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 센터장은 "팬데믹 발생 전에는 병원균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발생하면 100∼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 기관 간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 개발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미리 대비해 개발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는 백신의 효용성을 개선하고, 시설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한국 정부가 여러 국가와 기업, 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행사다. 질병청은 이날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이사벨 올리버 영국보건안보청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의 83.3%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대는 졸업 후 일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커지면서 영아사망률에도 격차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아 진료 분야의 인적·물적 의료자원이 집중된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서울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1.6배 차가 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지숙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2001∼2021년 국내 영아사망률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됐다. 의료계에서 영아사망률은 전반적인 공중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세종시를 제외한 국내 16개 시도 전체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64명이었다.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3.13명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는 3.20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구는 5.08명, 경북 4.44명, 전북 4.40명, 부산 4.18명, 강원 3.98명, 경남 3.90명 순이었다. 서울과 비교해 대구의 영아사망률은 1.62배, 경북은 1.44배, 전북은 1.40배 많았다. 연구팀은 서울의 영아사망률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면 이 기간 4천455명의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경구 피임약이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생명과학 연구소 면역·유전·병리학과의 파테마 하디자데 교수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데이터베이스 중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여성 23만6천602명과 갱년기 호르몬 대체요법(MHT)을 사용한 여성 10만2천46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경구 피임약은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경구 피임약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경구 피임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19% 낮았다. 과거 경구 피임약을 사용한 일이 있는 여성도 8% 낮았다. 그러나 60세 이후 발생하는 지연 발병(late-onset)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호르몬 투여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한 여성은 지연 발병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오히려 13∼16%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부터의 호르몬 투입이 조기 발병(early-onset) 류마티스 관절염과 지연 발병
국내 첫 자궁 이식 수술 성공 사례가 나와 환자가 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술은 최초 이식 실패 후 재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자궁 재이식 수술의 성공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병원 다학제 자궁이식팀은 '마이어 로키탄스키 쿠스터 하우저(MRKH) 증후군'을 앓던 35세 A씨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해 10개월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MRKH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자궁과 질이 없거나 발달하지 않는 질환으로, 여성 5천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난소 기능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배란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 자궁을 이식받으면 임신과 출산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자궁이식을 통한 임신을 결심하고 지난해 7월 친어머니의 자궁을 생체 기증받아 이식수술을 시도했다.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법적 자문과 보건복지부 검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첫 수술에서는 이식한 자궁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수술 2주 만에 제거해야 했다. 이후 지난 1월 조건을 충족하는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 재시도한 수술에서 A씨는 이식 후 29일 만에 생애 최초로 월경을 경험했다. 병원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2주째 유지되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곳 표본 의료기관에서 이달 둘째주(11월5일∼11일)에 신고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174명으로 직전 주 대비 29% 줄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월 둘째 주 이후에 지속해서 줄어들다가 11주 만인 지난달 넷째주에 19% 증가했으나, 다시 이달 첫째주에 1%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2천419명으로 39.2%를 차지했다. 일주일 전 38.5%보다는 소폭 올랐다.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1.2%로 절반이었고, 충청권 13.3%, 경남권 12.9%, 경북권 11.4%, 호남권 11.1% 순이었다. 변이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은 32.4%로 3주째 감소세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 검출률은 9.4% 포인트 늘어난 48.7%로, 8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역 회피력이
한국 의사 1명이 평균적으로 1년에 진료하는 환자의 수가 6천명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국은 환자 1명이 1년에 진료로 만나는 의사의 수도 가장 많았다. 16일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을 보면, 2021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천113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32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인 1천788명의 3.4배에 달했으며 2번째로 많은 일본(4천288명)보다도 1천800여명이나 많았다. 한국의 의사는 1인당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428명)의 의사보다 14.3배나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은 것은 의사수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여러 의료기관을 번갈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쇼핑' 관행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환자 1명이 연간 대면진료를 받는 의사의 수는 1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관련 자료가 있는 32개국 평균인 6.0명의 2.6배에 달했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6명으로 OEC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수 파악에 나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전국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서 수술과 당직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의료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큼의 인원이 필요하냐가 이번 조사의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당장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진료과목별 의사 수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의사 수를 파악할 방침이다. 인턴, 레지던트 등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요에 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각지의 조사 대상 병원에는 진료과목별 현재 의사 수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 5년간 합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안내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