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8일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장종현 대표회장과 오정호·김의식·이철·임석웅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교총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고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한교총은 당부했다. 아울러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신교계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의 입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을 거론하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 응급 처치 및 치료 ▲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정신응급의료기관은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곳이다. 10곳 중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2곳은 도가 직접 운영하며,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 등 2곳은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이다. 나머지는 6곳은 시군이 지정한 병원이다. 경기도 내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상하고 정신응급입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30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30곳 중 중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통원 치료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총 5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천807건)보다 40.0%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천983건(1.0%) 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은 논의의 근본 전제인 의사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규모까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령화에 의사 수요 늘어" vs "저출산에 의사 남아돌아"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