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지역축제에서 판매된 일부 식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지역축제 10개소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10개소에서 조리·판매된 식품 30개 중 치킨과 닭강정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또 조리·판매 종사자가 위생모나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도구와 식기, 식재료 폐기물 관리 등이 비위생적인 곳도 일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야외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뒤 매대에 진열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조리해 보관하지 않으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조리 후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축제장의 경우 LPG 충전 용기나 가스, 전기시설 관련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LPG 충전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눈, 비 등에 노출을 막기 위해 차양을 설치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축제장 내 68개 업소 중 35개소가 차양을 설치하지 않았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련 해법으로는 돌봄 도우미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육아 도우미 비용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넘어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1.7 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은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구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 탓에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불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들이 있어 헤어지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남편을 피해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쉼터에서 지내다 딸이 손주를 봐달라 하여 딸 집에 있었고 현재는 딸이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78세 여성 이혼 상담 사례) #2. "평생 열심히 일을 해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해서 내 명의로 된 것은 없다. 아내가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최선을 다해 혼자서 정성껏 간병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경마장에 가기에 따라가 몇십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이 화를 내면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둥 위협적인 발언을 수 차례 했다. 그 일로 현재까지 별거 중인데 이혼하고 싶다." (80대 남성의 이혼 상담 사례)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이 최근 20년 새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행위가, 남성은 장기별거나 성격 차이, 경제 갈등이 이혼 상담에 나선 주된 요인으로 파악됐다. 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낸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소는 작년 한 해 5만5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삼성전자의 무선 스틱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가 해외에서 연이어 호평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품 리뷰 전문매체인 '리뷰드닷컴'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를 최고의 무선청소기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를 90% 이상 말끔히 처리했다"고 강력한 흡입력에 대해 호평했다. 리뷰드닷컴은 이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무선 청소기의 단점으로 꼽히지만, 이 제품은 최고 사양인 제트 모드에도 17분 동안 작동한다"며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과 먼지 자동배출 시스템 등은 제품의 높은 가격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영국 IT 전문매체인 '테크레이더'가 호주 지역에서 발행한 현지 청소기 테스트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무선 청소기가 최고의 제품으로 꼽혔다. 테크레이더는 흡입력과 내구성, 소음,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비스포크 제트 AI의 청정 스테이션, 대용량 배터리, 우수한 흡입력, 세련된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테크 매체 '와이어드'는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브러시 등 다채로운 액세서리, 바닥 재질 등을 인식해 스스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AI 기능 등에 대해 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이 5년 내로 인간이 치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CEO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경우 5년 안에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인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AGI)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컴퓨터 과학 업계에 내놓으면, 5년 안에 그 시험 전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지금 AI는 변호사 시험은 통과해도 소화기 내과 같은 전문 의학 시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년 안에는 이를 비롯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AGI의 시대가 언제 올지에 대한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AI 사업 확장을 위해 팹(fab·반도체 생산
1418년 8월 12일, 세종대왕이 즉위 후 한 첫 말은 "의논하자"였다. 신하들은 쉽사리 그 말을 믿지 못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권을 강화한 선왕 태종 때처럼 섣불리 의견을 내놨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세종은 '전략적 침묵'을 택했다. 재위 4년이 될 때까지 신하의 말부터 경청했고, 일단 수긍한 후에야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설령 신하의 의견이 틀리거나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이 좋다. 네 말이 아름답다"라고 격려하며 기분 좋게 계속 충언하도록 이끌었다. ◇ 경청하라… 핵심은 집중·반응·인정 상대를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경청(傾聽)이라 한다. 경청은 소통의 기본자세로, 3단계로 진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1단계는 귀로 듣기로, 키워드는 '집중'이다. 대화에 집중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체 소음'이 많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 받아들이게 하는 스키마(schema) 등 심리적 소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듣기를 포기하게 하는 의미적 소음,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물리적 소음 등 방해요인이 너무 많아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상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딴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시계를 흘끔거리면 집중할 수 없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활 전문 기관 확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윤순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교정복지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재활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중독 실태와 달리, 치료·재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형사 처벌보다 치료·재활에 초점을 두기 위해 사법 체계에서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재범률이 계속해서 35%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가 재활과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고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 강화와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와 중독재활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이었지만, 마약 오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본부는 기획 사업과 재활 사업을, 시도 지역 본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예방 교육 사업과 교정 시설의 재활교육 사업을 맡고 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의 진짜 주인공이 모바일이 아닌 인공지능(AI)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 세계 2천400여개 기업이 차린 개별 전시관에서 AI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야말로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AI 기술을 받아들여 새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그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이 됐다는 사실이 29일(현지 시각) 막을 내린 올해 MWC에서 확인됐다. 온디바이스 AI란 기기 안에 AI가 탑재돼 클라우드에 연결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보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와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AI 노트북 제품군의 잇따른 출시가 물꼬를 텄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나 반도체와는 무관했던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이번 행사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런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한 축은 AI 반도체 기업들이다. MWC 2024가 열린
아동·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등 2024년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388청소년지원단 등 12개 단체가 참석,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지원방안 확대 등 2024년 사업 운영계획 3개 안건을 논의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9~24세를 대상으로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에는 청소년 희망 꿈드림 축제와 성장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수 단장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88청소년지원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an1318.or.kr)와 인스타그램(@youth.1388), 페이스북(anseong13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은 '부모 급여'를 비롯한 이른바 '공적 이전소득'이었다. 각종 출산 지원책이 소득 지표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1일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502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했다.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 소득 또한 0.5% 늘었다. 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은 이전소득이었다. 시장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각각 1.9%, 1.7% 감소(실질 기준)했지만, 이전소득이 13.8% 상승하면서 감소분을 상쇄했다. 특히 각종 연금과 사회수혜금 등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이 16.2% 증가했다. 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부터 새로 지급된 '부모 급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자녀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부모 급여라는 항목이 새롭게 공적 이전소득
체외수정(IVF)으로 만든 냉동 배아를 사람으로 규정한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판사가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 종교가 없거나 다른 이들의 삶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톰 파커 앨라배마 대법원장은 냉동 배아가 사람인 태아라서 이를 폐기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파커 대법원장은 결정을 뒷받침하려고 구약성경 창세기, 13세기 가톨릭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등을 인용했다. 그는 기독교는 최소한 사람의 생명이 언제 시작하는지에 의견이 완전 일치하고 신은 사람 생명을 끝내는 것을 개인적 모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VF로 나온 수정란, 즉 냉동 배아는 사람이며 이를 없애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그러나 이는 기독교 내 특정 파벌의 시각으로 이뤄진 결정일 뿐 종교마다 체외수정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냉동배아 폐기를 신에 대한 모독으로 보지 않고 체외수정을 허용하는 종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일단 체외수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기독교에서 많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1987년 제정된 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로서, 셋째아 이상도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년부터는 성별과 관련해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뚜렷한 징표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함에 따라 부모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도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애초 이 조항이 만들어진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는 남아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
#1.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던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천명 증가한 207만3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19년 171만1천명에서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6천명, 2022년 199만9천명에 이어 지난해 처음 200만명을 돌파했다. 20년 전인 2003년(109만8천명)과 비교하면 1.9배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9천명)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2019년(30.5%) 처음 30%를 넘었고 2020년 32.7%, 2021년 34.2%, 2022년 35.5%에 이어 지난해 더 커져 20년 전인 2003년(18.1%)의 두배가 넘는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은 41.2%로 더 높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2%로 집계됐다. '나 홀로 사장'은 5명 중 2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
저출산 해법 찾기에 '재정당국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큰 틀의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산과 세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장급(1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물밑 움직임과 맞물려 기획재정부 예산·세제라인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출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역시 기재부 인력들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 부위원장 위상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통화에서 "저출산 이슈는 어디에서 주도하고 협조하느냐의 차원을 떠나 관련 부처가 모두 손잡고 같이 뛰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국자도 "특정 예산사업 또는 세제 지원의 틀을 넘어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 과도한 사교육 등 사회문화적 구조가 얽혀있지만,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찾아보자는 분위기다. 당장은 세제실이 전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걸음 수(활동량), 스트레스, 혈압 등의 생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와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 형태의 스마트링이다. 이 중에서도 요즘은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휴대성이 좀 더 간편해진 스마트링 제품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마트링 제품은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링(갤럭시링)의 연내 출시를 공식화한 데 이어 애플도 미국에서 스마트링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아직 두 제품의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스마트링에는 운동 정보와 수면 패턴, 심박수, 혈중산소농도 등의 건강 정보를 지속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스마트링 시장의 포문을 연 곳은 이런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이 아니라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병원 의료진과 IT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경기지역 전공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40개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됐으며, 사직서 제출 인원은 모두 1천55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20일 1천469명보다 85명 늘어났으며, 해당 병원 수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도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20일 63.3%에서 21일 67.0%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도내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2천321명이다. 앞서 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사직서 제출 인원이 1천573명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병원에서 통계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공의의 3분의 2 이상이 병원을 이탈함에 따라 전날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실장 보건건강국장)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한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최대 난임치료병원의 의사인 매미 매클레인은 "지금 앨라배마 판결대로라면 환자도 의사도 난임치료센터도 배아를 냉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곽은혜·김민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이 분석 모형에 따라 5.71% 또는 6.91%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이 긴 사업 체에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 고용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신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 여성 인력 확보, 인적자원 투자 회수, 성별 다양성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상쇄해 기업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나는 1인당 영업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 등에는 육아휴직이 유의미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줬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