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2. 이모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성행하던 결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천명 증가한 207만3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19년 171만1천명에서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6천명, 2022년 199만9천명에 이어 지난해 처음 200만명을 돌파했다. 20년 전인 2003년(109만8천명)과 비교하면 1.9배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9천명)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 비중은 2019년(30.5%) 처음 30%를 넘었고 2020년 32.7%, 2021년 34.2%, 2022년 35.5%에 이어 지난해 더 커져 20년 전인 2003년(18.1%)의 두배가 넘는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은 41.2%로 더 높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2%로 집계됐다. '나 홀로 사장'은 5명 중 2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
저출산 해법 찾기에 '재정당국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지만, 큰 틀의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산과 세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실장급(1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물밑 움직임과 맞물려 기획재정부 예산·세제라인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출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역시 기재부 인력들의 '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고위 부위원장 위상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통화에서 "저출산 이슈는 어디에서 주도하고 협조하느냐의 차원을 떠나 관련 부처가 모두 손잡고 같이 뛰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국자도 "특정 예산사업 또는 세제 지원의 틀을 넘어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 과도한 사교육 등 사회문화적 구조가 얽혀있지만, 일단 기재부 차원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찾아보자는 분위기다. 당장은 세제실이 전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걸음 수(활동량), 스트레스, 혈압 등의 생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와 손가락에 끼우는 반지 형태의 스마트링이다. 이 중에서도 요즘은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휴대성이 좀 더 간편해진 스마트링 제품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마트링 제품은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링(갤럭시링)의 연내 출시를 공식화한 데 이어 애플도 미국에서 스마트링에 적용되는 전자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아직 두 제품의 세부적인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스마트링에는 운동 정보와 수면 패턴, 심박수, 혈중산소농도 등의 건강 정보를 지속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스마트링 시장의 포문을 연 곳은 이런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이 아니라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이 중에서도 병원 의료진과 IT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경기지역 전공의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도내 40개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제출됐으며, 사직서 제출 인원은 모두 1천55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20일 1천469명보다 85명 늘어났으며, 해당 병원 수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도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비율은 20일 63.3%에서 21일 67.0%로 3.7%포인트 상승했다. 도내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2천321명이다. 앞서 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 사직서 제출 인원이 1천573명이라고 밝혔는데 일부 병원에서 통계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공의의 3분의 2 이상이 병원을 이탈함에 따라 전날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실장 보건건강국장)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아주대병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외상센터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급종합병원의 중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한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최대 난임치료병원의 의사인 매미 매클레인은 "지금 앨라배마 판결대로라면 환자도 의사도 난임치료센터도 배아를 냉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는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연구'(곽은혜·김민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2005∼2019년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육아휴직 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이 분석 모형에 따라 5.71% 또는 6.91%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기업의 생산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이 긴 사업 체에서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 고용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육아휴직 사용시 신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우수 여성 인력 확보, 인적자원 투자 회수, 성별 다양성 확보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상쇄해 기업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성을 나타나는 1인당 영업이익과 총자산이익률(ROA) 등에는 육아휴직이 유의미
캠핑 형태의 바비큐장을 운영한 업주가 무등록으로 야영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줬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해 '야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이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전협과 이들 병원 대표들은 전일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7개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 호소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면제를 더욱 폭넓게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주 민생토론회 직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데 이어 전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를 참고삼아 주류 외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필수의료 고사 위기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이른바 '동네병원'으로 분류되는 일차의료 분야에서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 사망률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와 고현석 전공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6~2020년) 자료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별 일차의료 의사 수가 국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일차의료 의사를 전국 의원에서 근무하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의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변화를 살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 일차의료기관 전문의 수는 2016년 인구 10만명당 37.05명에서 2020년 42.41명으로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미용이나 성형 클리닉 등도 일차의료에 해당하지만, 질병 사망률에 미치는 연관성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대상 의사 수 집계에서는 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일차의료 의사가 1명 증가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은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유튜브가 검증된 국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운영하는 채널에 인증 라벨을 부여한다. 12일 IC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부터 특정 분야 의료 전문가가 운영하는 채널을 대상으로 '유튜브 헬스 기능' 적용 신청을 받고 있다. 유튜브 헬스 기능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동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보건 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 패널)이 표시되고 건강 관련 주제를 검색했을 때 먼저 추천되는 '보건 콘텐츠 섹션'에 포함된다. 이 기능을 신청하려면 적법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의학 전문 학회 협의회(CMSS), 미국 의학 한림원(NAM),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건강 정보 공유 표준을 따라야 한다.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는 의료 전문가의 면허 확인 절차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이 충족된 채널에 수개월 내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임을 알리는 정보 패널을 적용한다. 앞서 유튜브는 작년 1월 말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국내 의료기관에 '출처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증 라벨을 부여하고 이들 채널의 동영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노동자인 대학원생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5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를 포함한 연구진은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석사와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10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예체능 계열 전공자, 의·치·약학, 법학, 경영 전문대학원, 교육·사범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일반 대학원생들과 특성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고 조사에서 제외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365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0.7%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20대의 우울증 진단 경험률이 4.8%, 30대 4.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불안장애, 수면장애, 강박장애 진단율도 각각 23.0%, 19.5%, 9.6%였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 우울 증상을 측정한 결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의 비중이 10여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젊은 의사가 줄어든 반면 고령 의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체 의사(12만5천492명) 가운데 20∼29세 의사는 6천8명으로, 전체의 4.8%에 해당한다. 12년 전인 2010년 전체 의사 중 20대 의사들이 차지하던 비중(10.6%)과 비교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대 의사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3.9%에서 2022년 24.2%로 줄었다. 반면 고령의 의사들은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50대 의사들의 비중은 13.9%에서 23.8%로, 60대 의사들의 비중은 5.5%에서 12.3%로 높아졌다. 70세 이상 고령 의사의 비중도 4.6%에서 6.8%로 커졌다.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연령별 의사 비중의 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2035년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이 전체의 19.8%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명절에는 층간소음에 대해 평소보다 더 너그러운 편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트렌드 리포트: 층간소음편'을 발표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입주민 1천128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9명(90%)이 '평소보다 더 이해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다만 자녀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무자녀 세대의 96%가 명절 층간소음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유자녀 세대는 86%를 기록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유자녀 세대의 이해율도 상당히 높지만, 무자녀 세대가 더 높았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명절을 맞아 평소 조용했던 이웃집으로 아이들이 놀러 와 뛰어놀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는 층간소음이 더 신경 쓰이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입주민 2명 중 1명(47%)은 현재 층간소음을 겪고 있었다. 가장 많은 층간소음 유형은 쿵쿵대는 발소리(71%, 복수 응답)였다. 이어 가구 옮기는 소리(41%),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34%), 대화 및
설 세뱃돈은 몇 살까지 줘야 할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세뱃돈 연령' 논쟁에 20∼40대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편의점 CU는 자체 커머스앱인 포켓CU에서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취업 전까지 세뱃돈을 준다'는 답변이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 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이었다. 2.1%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고 답했다. 답변의 양상이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뉜 것도 흥미롭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취업준비생' 비중이 높은 20대의 희망 섞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30대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준다는 응답(39%)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명 답변을 토대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조회수가 현재 3만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CU는 전했다. 앞서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0대 이상 남녀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대학 생활과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 50년 정도 살고 있지만, 평소 경기도를 '고향'이란 개념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나 싶어요. 지방도, 서울도 아닌 수도권으로 불리잖아요. 하지만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할 때면 '고향 경기도'를 다시 생각하곤 합니다." 경기 안성이 고향인 강모(59·수원 거주) 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국내 인구의 27%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정서적 소속감은 어느 정도일까.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3만1천740가구 가구 내 15세 이상 6만2천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조사'에서 정주의식 및 거주지 소속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거주하면서 고향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 같지 않다' 28.5%, '태어나서 고향이다' 15.3%, '태어났으나 고향 같지 않다'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
여야가 양육 지원을 강화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을 나란히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인 '아빠 휴가'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허용 등의 제도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된 면이 있다"며 "분할 사용 횟수와 사용 기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양도 허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방향이 유연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필요한 '노후 돌봄'에 대해 성인 대부분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 남녀 1천900명을 대상으로 본인·가족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평균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자 72.8%는 본인의 '노후 돌봄' 가능성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67.9%가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1%만이 준비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노인간병 위험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59.6%)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19.5%), 요양시설 검색(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12.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노인간병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대체로 대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에 대한 노인간병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7.4%에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은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상실감, 일상생활의 고립 정도, 이동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다. 1인가구의 4~5명 중 1명은 이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 정도가 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고숙자 외)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9천471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2.6%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19.8%가 고독사 중위험군으로 평가됐다. 저위험군은 56.4%였다.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까지 고독사 위험군은 모두 78.8%었고, 이 중 저위험군을 제외한 중·고위험군은 22.4%였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21.2%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 실패·상실감 누적 ▲ 고립적 일상 ▲ 사회적 고립 ▲ 이동성 높은 생애 ▲ 돌봄과 지원 중단 등 5가지 지표로 고립 정도를 파악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고독사 위험 정도를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이별, 자녀사망, 실직, 실패 등의 경험이 많고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지인 소통 횟수 등이 적으면
편두통을 겪는 사람은 3명 중 한 명이 편두통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버몬트 대학 의대의 로버트 샤피로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이 편두통이 있는 5만9천1명(평균연령 41.3세, 여성 74.9%, 백인 70.1%)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최근 보도했다. 연구팀은 편두통 진단 검사와 편두통에 대한 사회적 낙인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41.1%가 매달 4번 이상 편두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31.7%가 편두통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자주 또는 아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낙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신이 편두통을 핑계로 2차 이득(secondary gain)을 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2차 이득이란 어떤 이득을 위해 아픈 것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편두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벗어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회적 낙인은 다른 사람들이 편두통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려면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제품 포장 겉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마크는 식약처가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 마크가 없으면 식약처 인정을 받은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단순 건강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해외 제품이라면 한글 표기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국내 판매용으로 정식 수입돼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한글 표시가 없다면 온라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 대행을 통해 들어온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있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가 제품의 기능·효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는지 봐야 한다.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거나 불면증, 기억력 개선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면 정식 허가 제품이 아닐 가능성
경기 과천시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통해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렸다고 2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40분께 별양동 소방서삼거리에서 교차로 수신호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빠른 치료가 필요했지만, 과천 관내에는 응급병원이 없어서 인근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소방서삼거리에서 한림대성심병원까지 거리는 5.3㎞로 평소 15분 이상 걸린다. 위급한 상황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가동됐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와 과천, 안양, 의왕, 군포, 광명시 등 5개 시가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지자체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통신호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시군을 오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A 씨는 약 5분 만에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해 다행"이라며 "시스템이 작동할 때 일시적인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한 덕분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