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망 원인인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지방에서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72명, 신경외과 전공의는 106명이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배치된 전공의는 각각 29명(40%), 47명(44%)으로 전체 전공의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심뇌혈관 분야 전공의가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곳도 많았다.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는 세종·충북·경북에 0명, 전남·전북·충남·제주에 각각 1명이 배치됐다. 신경외과 전공의는 세종·경북에 아예 없었고, 전남에는 단 1명이 배치됐다. 지방 병원에 심뇌혈관분야 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연간 1천∼2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지정한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작년에 입원한 환자는 2만6천286명으로, 병원당 평균 1천878명이 입원했다. 지방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작년에는 목포중앙병원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전국 최초로 취소되기도 했다. 목포중앙병원은 201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934건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발생건수는 2018년 9천250명에서 2022년 1만4천820건까지 약 60%나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다.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중에서는 약물사고가 5천777건(52.84%)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3천391건(31.01%)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6천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중등증·중증'도 990건으로 10% 가까이 됐다. 사망은 75명이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외래진료실로 4천438건(40.59%)이었고 입원실은 3천789건(34.65%)으로 그 다음이었다.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7만4천22건이었는데, 사망사고도 673건이나 발생했다. 2018년 95건에서 2022년 141건으로 48.42%나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안전보고 학습시스템'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임종 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37만2천939명으로 전년보다 17.4%(5만5천259명)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연간 4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임종 간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의사 2인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혈액투석 등의 연명의료 중단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웰다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광의의 웰다잉
소록도에서 40여년 간 한센인들을 돌보다가 건강 악화로 더이상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귀국했던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렉씨가 선종했다. 향년 88세. 30일 천주교광주대교구 김연준 신부에 따르면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29일 오후 3시 15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한 병원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마리안느 간호사와 함께 고흥 소록도에서 40년간 한센인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2005년 오스트리아로 귀국 후 단기 치매 등으로 요양원에서 지냈으며, 최근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태생의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고인은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파견됐다. 그는 공식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 연고도 없던 소록도에 남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한센인들을 돌봤다. 의료진이 부족하던 시절 진료하러 온 한국인 의사들도 환자들과의 직접 접촉을 꺼렸으나 마가렛은 환자들의 짓무른 손발을 직접 소독하고 고름을 닦아내며 치료를 도왔다. 맨손으로 자신들을 치료하는 것에 감명받은 한센인들이 그녀를 '수녀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렀지만 마가렛은 '할매'라는 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생제가 사람뿐만 아니라 축·수산업에도 많이 쓰이면서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하면서 발생한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을 말한다. 항생제를 투약하면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죽지만 내성을 보이는 일부 균은 살아남아 증식한다.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 항생제로는 내성 세균으로 인한 질환 치료가 어려워진다. 항생제 내성균이 작용하는 원리는 항생제가 충분한 농도로 특정 효소나 세포 부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항생제가 작용하는 대상을 변형·우회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내성균이 항생제 '페니실린'의 활동을 막거나, 페니실린이 결합하는 단백질의 특성을 변형시켜 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항생제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투과성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1.0 DID(인구 1천명당 하루 의약품 소비량)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
60세 이상 아파트 입주민 2명 중 1명은 자녀나 손주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TV 운영사인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한국갤럽은 지난 4~5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입주민 2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7%는 자녀나 손주보다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52%는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다고 답했다. 또 58%는 '1년 안에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해봤던 운동은 등산이 45%로 가장 많았고 골프(15%), 수영(12%), 요가(11%), 산책(7%)이 뒤를 이었다. 은퇴 후 경제 활동 계획은 연금 또는 금융 수익이 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사 또는 자영업 창업(31%)이 차지했고 재취업(20%), 아르바이트(10%)가 뒤를 이었으며 자녀가 부양하는 것은 3%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배달 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으며(62%), 유튜브 동영상을 즐겨 시청(73%)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커스미디어와 한국갤럽은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해왔다.
보안·인증기업 라온시큐어[042510]는 추석 전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평소보다 상당폭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라온시큐어 자회사 라온화이트햇이 자사의 피싱 방지 서비스 '스마트 안티 피싱'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월 단위로는 가장 많았고 월평균보다도 각각 12%, 13% 많았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안부 연락이나 선물 택배 배송 전화·문자 등이 잦아지는 것을 이용해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라온시큐어는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글날까지 최장 12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 측은 피싱 방지 수요가 늘면서 추석이 있는 이달 스마트 안티 피싱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도 지난 20일 기준으로 8월 대비 81%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위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가입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민단체 등이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까지로 활동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고, 비슷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했다"며 "전문가 중심의 연금 개혁 논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달 4조4천억원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의 90%인 4조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번 추석 간편식 제수용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명절마다 증가하는 간편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추석 전 2주간 피코크 간편식 제수용품 매출은 2021년 추석 때보다 22% 증가했다. 올해 설에도 지난해 설보다 매출이 14.5% 늘었고, 이달 15∼19일까지 매출도 39% 신장했다. 이마트는 또 29일까지 피코크 제수용품을 2만5천원 이상 구매하면 신세계 상품권 5천원을 증정하는 행사를 연다. 25일부터는 매장에서 바로 만든 나물과 전 등 명절 음식도 선보인다.
지난달 전업 8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와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잔액은 증가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회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가 8월 신규 취급한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연 17.46%로, 7월(17.51%)보다 소폭 하락했다. 카드론 금리 평균은 7월 14.19%에서 8월 14.10%로,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평균은 16.42%에서 16.37%로 줄었다. 현금서비스 금리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하나카드로 18.23%였다. KB국민카드(18.13%), 롯데카드(17.79%), 신한카드(17.67%) 등이 뒤를 이었다. 카드론 금리는 삼성카드[029780](15.06%), BC카드(14.69%), 하나카드(14.53%)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는 롯데카드(17.76%), KB국민카드(17.5%), 신한카드(16.82%) 등의 순이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저축은행 대신 카드사로 몰리면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잔액도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5조8천
올해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선물보다는 용돈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금액은 10만∼30만원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KB국민카드는 고객 패널 420명을 대상으로 황금연휴 기간 일정과 선물 준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91%였다. 이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4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부모님 1명에게 용돈(현금·상품권)으로 10만원 미만을 드린다고 응답한 고객이 7%, 10만∼30만원 미만이 74%, 30만∼50만원 미만이 15%, 50만원 이상이 4%였다. 추석에 준비할 선물에 대한 설문에서는 식품류가 77%, 화장품 12%, 의류 및 잡화 1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64%, 명절음식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68%였다. 명절 음식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구매할 음식의 종류는 전(58%), 떡(51%), 고기(22%), 나물(13%), 식혜 등의 음료(12%), 생선(10%)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조상에 대한 예를 올리던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예고했다. 전통 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 그 자체를 국가무형문화재에 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절은 오랜 기간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생활 관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명절과 관련한 풍습과 문화가 만들어져 고려시대에 제도화됐고, 이후 지금까지 고유한 전통을 이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새로 이름을 올리게 될 명절은 한 해를 대표하는 주요 행사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는 삼국시대부터 설과 대보름을 국가적 세시 의례로 챙겨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대에는 설날을 단오·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여기기도 했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한식에는 조상의 선영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 벌초하는데 자신의
일본에서 100세를 넘은 고령자가 지난해보다 1천613명 증가한 9만2천139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경로의 날(9월 18일)을 앞두고 100세 이상 인구 추이와 최고령자 등을 15일 발표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53년 연속 늘었다. 1998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고, 2012년 5만 명을 넘어섰다. 100세 이상 고령자 중 여성은 8만1천589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전국 평균 73.74명이다.혼슈 서부 시마네현이 155.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시코쿠 고치현이 146.01명으로 2위였다. 시마네현과 인접한 돗토리현이 126.29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은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가 44.79명으로 가장 적었다.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 수도권 지역인 지바현도 5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00세 이상 비율은 고령화가 진행된 지방이 높고, 노동인구와 아이들이 많은 대도시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일본 최고령자는 오사카부 가시와라시에 거주하는 116세 여성 다쓰미 후사 씨다. 남성 최고령자는 지바현 다테야마시에 사는
올해 추석 차례상을 마련할 때는 채솟값은 지난해보다 적게 들지만, 사과와 밤값은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4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은 40만3천280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더 들었다. 두 곳 모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통시장 구매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30.5% 더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추석 때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던 채소류 가격이 올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마 이후로 날씨가 안정됐고 추석이 늦은 덕분에 공급량이 늘면서 배추(30%↓·전통시장 기준)와 애호박(33.33%↓), 대파(16.67%↓)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내렸다. 반면 과일과 견과류 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일조량 부족과 과육이 썩는 탄저병으로 사과값(33.33%↑)이 크게 올랐고, 밤(14.29%↑)도 생육 환경 악화로 공급량이 감소해 값이 올랐다. 벼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폭염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 등으로 '여행 기술 산업'이 8년 안에 2배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4억달러(약 7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여행 기술 산업이 2030년이면 107억달러(현재 기준 약 14조3천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8년 새 2배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는 셈으로, 이는 AI를 위시한 디지털 기술과 여행 경험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인화하는 가운데, AI 챗봇 서비스 등이 이를 만족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간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보인 여행업은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 새로운 기회 포착을 꾀하고 있다. 미국 여행 산업 전문 리서치 기업 스키프트(Skift)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올해 발표한 공동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전환이 사업의 전략과 성공에 중요하다는 여행 관련 기업 경영진의 답변은 94%에 달했다. 특히 AI와 기계학습(ML·머신러닝)이 향후 3년 동안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지난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한 사례는 2020년 2만5천884건에서 2021년 2만5천963건, 2022년 2만7천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1천596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셀프처방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천505명으로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천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셀프 처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지 12년 만이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30대 남성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 환경부는 "기존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폐암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흡연자도 아닌 등 가습기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개별적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
2년간 주요 대형병원들에서 18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전담인력은 평균 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각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담 인력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조사 자료에 따르면, 표본조사를 통해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확인해본 결과 개인정보 전담 인력은 평균 0.86명에 그쳤다. 종합병원도 평균 0.2명에 불과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연평균 입원 환자 수는 4만336명이고 연평균 외래 환자 수는 20만9천980명이며, 종합병원은 각각 9천600명과 6만562명인데 이 정도의 인력 수준으로는 개인 민감정보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인 셈이다. 실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병원 직원 혹은 JW중외제약 직원이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 정보를 상급 및 일반종합병원 17곳에서 외부로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7곳에서 11만5천176명, 종합병원 10곳에서 7만95명 등 총 18만5천271명의 환자 민감정보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외신이 진단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설득력이 없었다고 짚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 저리 대출 등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그 배경으로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다양한 한국 청년층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런 문제가 출산·육아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순히 양육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3년 전 첫 아이를 낳은 황미애(33)씨는 둘째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맞벌이해야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돼 그동안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서 빠져있었다며, 재정 안정화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추석 당일인 내달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하고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할인 이벤트를 열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꾀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추석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와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한다. 고속 철도(KTX·SRT)를 통한 역(逆)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은 하반기 60만장을 지원한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매칭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달 중 추가로 최대 5만명의 참여자를 모
속칭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 등 온라인 동영상과 광고에서 나타나는 식품과 식습관에 대해 어린이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에 나선다. 식약처는 30일 경기 안성미디어센터가 미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린이 미디어 역량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동영상 등에 나타나는 식품 광고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11월 6일까지 전국 6개 지역 미디어센터가 초등학교 1~2학년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음식 영양 정보 알아보기, 정보와 광고 구별하기, 광고와 실제 식품 비교하기, 건강한 식생활 습관 등에 대해 체험활동 중심으로 배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을까' 등의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