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월요일 세상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쟁점 법안 연계에 따른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민식이 법 등 민생 문제를 포함한 각종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재개되는데요. 미국이 대폭 증액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영국 런던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섭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뒤 처음 벌어진 주말·휴일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 온 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집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선,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도 의무화하는 조처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조처가 사이버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밝혔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선 사생활 침해 등 주민통제 정책이란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청와대의 첩보 문건 이첩 사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감찰 중단'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진술 내용 등 수사 상황이 검찰발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로 지적된 피의사실 공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격앙된 분위기인데,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의구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신청한 명예퇴직을 불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경찰을 그만둬야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라는데 황 청장은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호기심으로 벌인 장난이라 하기엔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최종훈 씨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손자 회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불법으로 소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옛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와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아동 음란물 범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비판했습니다. 최근 32개국 수사기관이 함께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처벌만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주시가 공무원이 휴게 또는 근무시간에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 안'이 추진됩니다. 근무시간 음주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조만간 음주측정기를 살 계획입니다.

■천연재료로 알려진 '헤나' 성분의 염색약, 특히 흰머리 염색을 위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모발 뿐 아니라 얼굴까지 까맣게 변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몰라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딥페이크와 전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를 이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짜깁기하는 기술로, 특히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 악용되고 있어 가짜 동영상을 걸러내는 AI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겁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3천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불법촬영을 성폭행·추행보다 더 두려운 범죄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과 SNS나 인터넷 등에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앱으로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찾아오는 일종의 콜버스가 인천 영종도에서 시범 운행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가까운 정류장으로 차량이 배차되고, 기존 버스와 다르게 호출 승객이 있는 곳만 들러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범서비스는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이용료는 일반 버스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등 SNS에는 특정 동작을 계속하는 이른바 쉬지 않고 뭐 뭐 뭐 콘텐츠가 인기라고 합니다. 동요 멜로디에 맞춰 한 시간 동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영상부터 3시간 동안 거울 보기, 2시간 동안 멍 때리기, 1시간 동안 웃기 등 같이 하는 이도, 보는 이도 이유가 불분명한 콘텐츠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야외 활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군살이 찌기 쉬운데요. 뱃살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안쪽으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이른바 드로인(draw-in)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복부를 당기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뱃속 근육인 복직근과 복횡근이 발달하면서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은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는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타다에 대해 '혁신적 공유 경제'라는 평가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 검찰과 업체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4차 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3차 회의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을 빚은 지 2주 만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해오던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가 재판에 바로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4일에는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협상에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리 국장급 준비회의를 가집니다. 

양국은 이 준비회의에서 먼저 의제를 조율한 뒤 이달 셋째 주 도쿄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한일 양국이, 이번의 대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합니다.

왕이 부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처음인데요,

다음날인 5일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해 한중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