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금요일 세상소식

2019.12.06 08:07:26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추의원의 무게감은 국무총리급이라는 평가인데, 그만큼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인사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이어 청와대를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때에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식 임명될 경우,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했던 검찰 개혁 과제를 넘겨받아, 대대적 인사권 행사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 제보자가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특별감찰을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선거개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하며, 일반적인 지역 동향에 관해 대화했을 뿐이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 경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달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겁니다. 경찰청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작심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보다 다섯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여전했고, 한미 방위비 협정 내에서 협상하자는 한국의 주장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을 국빈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시 주석 방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일본에선 강도 높은 지진이 잇달아 1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누구나 감지할 수 있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깰 수 있는 강도로 분석돼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연일 화제입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달라는 세기의 재판이 예상되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은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지주회사 주식의 42.29%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액의 40에서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는 다만 공포하고 1년 뒤에 시행하고, 처벌은 6개월 동안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좋다고 TV에서도 가끔 소개되는 말벌은 사실 강한 독성 때문에 법으로 식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통해서는 안 되는 말벌 술에 이어 이번에는 말벌을 꿀에 절여 판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악화로 내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감축,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경유차 운전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가 내년 9월 창천중학교와 통합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여파로 2009년 45명이었던 1학년생 수가 10년 만인 올해 13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에서 기존 초등학교를 중학교에 합치는 건 지난 1998년 학교 통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872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가 올 8월 기준 2만 5천 7백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법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직원들에게 사과 상자를 무더기로 판매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격이 저렴한 사과가 있으니 살 사람은 사라"는 취지로 내부 공지를 올렸는데, 사과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강남경찰서장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빨리 골고루 익히려고 고구마나 감자를 구울 때 알루미늄 포일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가열한 식품을 먹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열에 약해 가열하면 녹아서 음식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지금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 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아침 철원 영하 16도, 파주 영하 15도, 서울 영하 9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는데,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