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월요일 세상소식

2019.12.23 07:45:39

■청와대가 이번 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회의에서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한중, 24일은 한일 개별 정상회담을 엽니다.

■오늘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진전이 없던 한반도 문제를 재점검하고 시진핑 주석의 내년 봄 방한 여부를 포함해,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양국 관계 진전의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연일 제자리를 걷자, 더불어민주당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섭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역사교과서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앞장서, '좌파 당원 교재', '여당 홍보 책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꼽히는 의원 5명은 해외에 있는 안 전 대표 정계 복귀를 위해 당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 교착 속에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공장을 확장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도 공개돼, 심상찮은 조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예고한 이른바 '성탄 선물'에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는 등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대응책 모색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다음 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모텔 방화범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비상식적인 진술이 이어져, 경찰이 여러 범행 동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가 감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담보대출비율을 40% 적용해왔지만, 오늘부터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도 지난해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무려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데요.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연금 지급 기준액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 236만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추진됩니다. 시속 40~60km였던 도로 제한속도는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선 시속 30km로 낮춰집니다.

■부부가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지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시·군·구가 전체 228곳 가운데 2015년 18곳에서 지난해 87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1백 곳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연말연시 대표적인 기부 캠페인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캠페인'의 모금 속도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모금 현황을 알리는 광화문 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지난 주까지 34.1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사과와 우유를 훔치다 걸린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을 풀어 주고 국밥까지 사 먹인 경찰관이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한편에선 절도범을 풀어준 것이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형사법 전문가들은 훈방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개봉한 한국 영화 두 편이 모두 성공적인 첫 주말을 보내며 연말 극장가를 쌍끌이했습니다. 하정우 이병헌 씨 주연의 '백두산'은 박스오피스 1위를 사수한 동시에 누적 관객 246만 명을 기록했으며, 마동석 씨 주연의 '시동'도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기름 성분이 들어 있어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핸드드립 커피는 종이 필터로 내리는 과정에서 카페스톨 등 지방 성분이 95% 이상 걸러지고, 세라믹 필터를 이용하는 더치 커피도 기름이 상당량 제거됩니다.

■매장에 종업원이나 주인이 없는 '무인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60여만 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1인 기업의 폐업률은 매우 높습니다. 꼼꼼하게 먼저 상권을 분석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부터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립니다.

최장거리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9천400원에서 4천900원으로 내리는 건데요.

이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분들은 연간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갖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인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25일 성탄절 휴일을 거쳐 26일 목요일에는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됩니다. 

녹음 내용은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과 진술자의 기억 환기는 물론,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27일 금요일부터는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정보는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받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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