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월요일 세상소식

2020.01.06 08:29:51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처리 방침을,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 개혁과 보수 통합 등을 내세워 세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는데, 중도층도 점차 마음 정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초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 교체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청와대가 임명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사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이란 내 52곳을 즉각 타격하겠다고 밝습니다. 트럼프는 52개 목표물에 대해 이란과 이란의 문화에 중요한 곳이라고 밝혀 군사적 표적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군부 실세를 공습한 건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 수위를 최고를 끌어올리는 압박 전략이 이란과 북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론, 오늘 관계 부처 실무 대책 회의를 열어, 현 정세가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면서, 주중한국대사관도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이중 7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력범들이 신상공개가 결정되고도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응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경찰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 공청회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을 한 건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즉각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바람을 타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며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50.7%로 전체 응시자의 절반을 넘은 10대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9년 67.7%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파우더룸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역 안에 남성용 화장 공간이 하나 둘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12·16 주택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일단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술의 가격에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캔맥주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서 롯데주류는 최근 '클라우드' 캔맥주의 출고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다른 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내지 주목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출시됩니다. 또한, 스스로 시동 걸고 주차도 자동으로 하는 차도 2~3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2012년도 690만 명에서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400만 명 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들은 슬로프 대신 대규모 가족 썰매장을 마련하고 각종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약 50명으로 한 달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작년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월요일인 오늘은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 복역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기한 핵심 인물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설 연휴 승차권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7일에는 경부선과 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8일은 호남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에 최대 6장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요.

기소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14개월 만에 내려지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더 높은 형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금요일에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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