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17일 금요일 세상소식

2020.01.17 07:38:23

■ 정부가 대북제재와 별개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합의에 의존하는 대신 실무선에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 선고 형량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경찰청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 전국 13개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겠다는 법무부 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제 모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안'에 대해 지난해 말 한 차례 의견을 받았을 때도 검찰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일본에서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다음주부터 중국 관광객이 대거 입국 예정인데다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일본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와 관련된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침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거나 새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 받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 청와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주택거래허가제'엔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 부동산 대책으로 자유한국당은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푸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가계 빚만 늘린, 실패한 부양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편성에 간섭해 방송 독립을 침해한 사례로 유죄가 확정된 건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벗겨줄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씨 이름으로 몰래 사채를 쓰고 부동산과 출연료까지 빼돌려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백여덟 명이 적발됐습니다. 54만 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사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인원을 모두 퇴출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국종 아주대 외상센터장에게 유희석 의료원장이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병원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아주의대 교수회가 유 의료원장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남성 부사관이 '강제 전역'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부사관은 새로운 성 정체성에 따라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전례가 없어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려서 공연 관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표 값을 돌려받거나, 나중에 공연을 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가 선거 90일 전인 어제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유튜브 선거 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출연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최근 밥벌이의 고단함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예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출연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노동의 재미가 있고, 또한 노동 약자로서 느끼는 설움이나 직장에서 쌓인 분노를 대신 건드려주기 때문에 시청자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 전 세계에서 김 양식이 가능한 나라는 한·중·일 3개국뿐으로, 세계 시장에서 웰빙식으로 부상하는 김을 놓고 벌어지는 주도권 전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1위 김 업체가 8백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대규모 김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라면 겉봉지와 속봉지에 다르게 표기된 유통기한을 놓고, 소비자와 제조사 간 설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겉봉지에는 '2020년 6월 17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지만, 안봉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18년 5월 23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종이처럼 구겨지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를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난제였던 '트랜지스터용' 유연 소재를 개발한 것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폴리이미드 소재의 국산화 가능성도 한 차원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Copyright @2015 MEDIAON Corp. All rights reserved.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